그동안 그린벨트 내 불법축사 용도변경 등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 하지 않는 한시적 법률 시행이 올해 12월31일로 종결됨에 따라 내년부터는 막대한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처지에 놓였다.

이 같은 한시적 법률 시행은 하남을 비롯한 과천, 남양주, 시흥 등 경기도내 자치단체 개발제한구역 내 축사 창고 소유자들에게 용도변경에 따른 과도한 이행강제금 부과를 방비하고자 마련돼 왔으나 내년부터 더 이상 연장될지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축사를 지어 임대사업을 해오던 소유자들은 지난 4년 동안 용도변경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지 않았으나 이번에 유예기간이 종료돼 내년부터는 과도한 이행강제금을 물어야할 처지다.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것과 동시에 최대 5000만원까지 설정했던 이행강제금 상한을 삭제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개특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이 추진 중에 있어 용도변경에다 형질변경, 내부증축 등이 있다면 최대 6억원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하남시와 남양주시, 시흥시의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축사나 버섯 재배사, 비닐온실 등을 무단 용도변경해 사용하고 있는 소유자들 대부분은 내년부터 적용되는 이행강제금 세금폭탄 문제를 놓고 한숨을 토해내고 있는 실정이다.
  
7월 현재 하남시에서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은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800여 건에다가 각종 상급기관으로부터 적발된 500여 건, 게다가 검찰로부터 통보받은 사례까지 합산하면 줄잡아 1500여 건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현재 의원은 지난해 12월26일 이행강제금 부과를 2020년까지 3년간 더 유예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특법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7월20일 현재 그 어떤 논의도, 해당 상임위 상정도 불투명한 채 발의만 돼 있는 상태다.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는지 여부는 희망적이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이현재 의원은 정국변화로 집권 여당에서 야당이 되면서 영향력이 줄어든 데다 수혜지역이 하남시, 남양주, 시흥시 등 수도권에서도 극히 일부지역에 국한돼 있고 나아가 자칫 불법을 묵인해주는 연장법안을 세 차례에 걸쳐 발의하는 데 따른 국회 내 반대여론이 만만치 않다는 입장이다.

박필기 기자  ppk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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