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신장동을 비롯, 7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됐다.

국토교통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가안정으로 소멸된 지역을 중심으로 하남시에 지정됐던 토지거래허가구역 4.47㎢를 14일 오전 9시부터 해제한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신장, 덕풍, 감일, 감이, 학암, 춘궁, 감북동 일원으로 해제 규모는 4.47㎢이다. 이번 해제로 하남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전체면적의 하남 2.8㎢로 줄어들었다.

허가구역 해제는 공고 즉시 발효되며, 해제된 지역에서는 앞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 없이 자유롭게 토지를 사고팔 수 있고 기존에 허가받았던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할 의무도 소멸된다.

또 토지구입시 토지를 용도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감시받지 않고 자금출처도 밝히지 않아도 된다.

지난 1978년 도입된 토지거래허가제도는 부동산투기로 인한 지가상승을 억제하고 투기수요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 토지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한 토지는 5년 동안 취득 목적대로 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지역별 세부적인 해제 내용은 해당 시청을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박필기 기자  ppk911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