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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규제, 전통시장 보호 5년 연장이현재 의원 대표발의, 유통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박필기 기자 | 승인 2015.12.21 11:46

국회가 하남의 신장·덕풍시장 등 전통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대형마트를 규제하는 유효기간을 5년간 더 연장하기로 해 지역상권 보호에 나섰다.

이와 같은 내용은 새누리당 이현재 의원(하남)이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해 통과됐기 때문이다. 이로서 대형마트와 같은 대규모점포의 입점 규제를 통해 하남 신장·덕풍시장 등 전통시장을 보호하는 유통법상 규정이 2020년 11월 23일까지 5년 연장된다.

이현재 의원은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1km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함으로써 대규모점포의 등록을 제한하는 규정(유통법 제8조 제3·4항, 제13조의3)과 의무휴업일 및 영업시간 제한의 적용을 받는 준·대규모 점포의 정의 및 등록에 관한 규정(유통법 제2조 제4호 등)이 부칙의 일몰규정 때문에 11월 24일이면 효력을 잃게 된 상황이었으나 이를 5년 더 연장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유통법 개정은 지난 2월 새누리당 김무성 당대표를 비롯,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별위원회 이정현 위원장과 소속 위원들 하남 신장전통시장에서 상인들의 현장애로를 통해 제안된 것이다.

유통법 제8조 등에 의하면 지자체장은 전통상업보존구역에 대형마트 등을 개설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는데, 그 유효기한을 연장하지 않는다면 그 근거 규정 자체가 사라져 버릴 위기에 처해 있었다.

이현재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2015년 3월4일)은 새민련 백재현 의원이 발의(2015년 4월22일)한 정부안과 함께 심의돼 관련 규정의 존속기한을 5년간 연장하는 내용으로 지난 10월 29일 산업위 전체회의를 통과하고 이번에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이현재 의원은 “대형 유통점의 무차별적인 상권 침탈 앞에 생존조차 힘든 상황에서 최소한의 보호 울타리가 되었던 ‘전통상업보전구역’을 포기한다는 것은 공존과 상생발전을 규정하고 있는 유통법의 취지에도 반하는 것”이라며 “보호 기간을 연장하는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지역 전통상권보호와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를 추진할 수 있게 돼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박필기 기자  ppk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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