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년간 하남시에 무작위로 들어선 마을공동시설인 구판장 15개가 설립취지에 어긋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득하며 신축된 것으로 나타나 뒤늦게 무더기 허가취소 돼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이들 건축물은 허가과정부터 주민동의의 부정한방법이나 건축허가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난해 감사원 감사가 시작됐고, 최근 전체시설 15개에 대해 감사원이 전면 허가취소를 단행했다.

하지만 문제는 허가과정에서 소유주들의 부정한 방법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 같은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체 허가를 남발한 하남시도 여론의 도마에 오르며 허가과정의 부정한 개입 의혹도 일고 있다.

하남시에는 지난 5년 사이에 15개 구판장이 허가를 득하며 신축됐다. 마을구판장은 마을단위별로 마을회 명의로 1개시설이 들어설 수 있으며 특히 주민동의가 있어야 허가조건을 갖추게 된다.

이 같은 구판장 설치가 문제가 되는 것은 이들 시설들이 그린벨트위에 건축허가를 득해 신축되기 때문이다. 구판장 준공 후 재산가치가 대폭 오르기 때문에 소유주들이 앞 다퉈 신축을 희망하는 것이다.

이 같은 구판장에 대해 감사원이 지난 1월 명의를 빌려 불법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위계에 의한 공무원집행방해’혐의 처벌을 적발, 하남시 15개 시설을 허가취소 했으며 소유주들은 하남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구판장들은 최근 시를 상대로 건축허가 취소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건축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지난 3~4월 변호사를 선임 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앞서 시는 감사원 감사에 적발, 처분지시가 내려졌던 이들 15개 시설에 대해 1월 개특법 제30조(법령동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1항2호(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 근거, 건축허가를 취소했었다.

행정소송을 제기한 구판장 9개는 허가당시 마을이름으로 돼 있었으나 현재는 개인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 됐으며 일부는 소유 받은 사람이 불법시설 사실을 모르고 인수한 것으로 알려져 허가당시 건축업체와 소유주, 시 행정 준공 등의 문제가 논란으로 확산되고 있다.

박필기 기자  ppk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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