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하남에 주소지를 두고 있지 않으면 토지를 마음대로 살수 없었다. 이 같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미사동을 비롯한 하남시내 5개동이 토지거래가 자유화돼 부동산 시장에 활력이 일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는 하남시 초일·초이·광암·미사·풍산 등 5개 동 2.8㎢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하기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결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들 지역은 미사지구 개발 등 지역 현안사업이 마무리단개에 접어든데다 문화재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의 중첩규제 문제가 있어 해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하남시는 미사동 등 2.80㎢규모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풀리게 돼 도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시흥 4.73㎢, 고양 2.09㎢, 성남 0.43㎢, 남양주 0.32㎢ 등 5개시 7.57㎢로 줄어들게 된다.

앞서 하남시는 2015년 12월 신장, 덕풍, 감일, 감이, 학암, 춘궁, 감북동 일원 7개 지역4.47㎢규모가 해제됐지만 나머지 미사 등 5개 동 2.8㎢규모가 허가구역으로 남아있었다.

토지거래허가제도는 부동산 투기로 인한 지가 상승을 억제하고 투기 수요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 토지 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한 토지는 5년 동안 취득 목적대로 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2009년 도 전체면적의 절반이 넘는 5천552.74㎢까지 확대된 바 있다.

이번 해제로 그동안 토지거래에 제약을 받아온 미사동 등 5개 지역이 토지거래 활성화는 물론 지가상승에도 상당한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돼 침체된 부동산시장에 숨통을 틔게 됐다.

박필기 기자  ppk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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