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내 무분별한 각종 옥외광고물이 다시 활개를 치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본지는 지난 해 하남시내에 무분별하게 내건 각종 불법 옥외광고물 설치로 인해 ‘청정 하남’ 이미지를 먹칠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 보도 후 불법 옥외광고물이 잠시 잦아드는 듯 했으나, 지난 3월 3일 금요일부터 5일까지 하남시내 전역에 걸쳐 형태와 장소 및 수단을 가리지 않고 공유재산 부지에 광고물 무단 불법 게시 및 설치가 만연했다.

이와 같은 불법 옥외광고물  게시· 설치는 주로 행정기관 단속의 손길이 요원한 날짜와 시간대를 이용, 교묘하게 성행하고 있다. 특히 금요일 오후부터 일요일 혹은 연휴기간에 불법게시가 이뤄지고 있는 것.

이 같은 행위와 관련, 하남시는 불법옥외광고물 차단을 위해 지난 1월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시민통행 및 교통안전을 방해하는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한 수거보상제 시행을 위해 ‘하남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조례안이 언제 현실화될지 미지수인데다 얼마만큼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불확실한 상황이다.

조례에 따른 수거보상제와 관련 한 시민은 “수거보상금액 및 월 지급한도액이 턱 없이 낮아 얼마나 효과적일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며 “좀 더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력하게 내놓았으면좋겠다”고 말했다.
 
이를테면 모든 불법 유동옥외광고물 중 ‘현수막(펼침막)’ 수거보상금액의 경우 ‘장당 300원에서 1,000원’으로 “약 3배 이상, 월 지급 한도액 10만원에서 100만 원 정도로 상향 조정할 때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어차피 수거보상 재원은 불법 유동옥외광고물 관련 법률에 따른 과태료와 공유재산 사용료를 강력히 집행하면 얼마든지 마련할 수 있으므로 수거보상금액을 상향 조정해도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사고 있다.

위정량 기자  eorjs04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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