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가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민간건축물에 대해 내진성능을 보강할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를 시행한다.

시에 따르면 감면대상 건축물은 구조안전 의무대상이 아닌 3층 미만, 연면적 500㎡미만인 민간소유 건축물이다. 이 건축물을 내진 보강 시 신축을 하는 경우는 취득세 10%와 5년간 재산세 10%를, 대수선의 경우는 취득세 50%와 5년간 재산세 5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이번 지방세 감면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의 2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의 4 규정에 따라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민간소유의 일반건축물에 대한 내진 보강을 권장하기 위해 추진된다.

기간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기타 사항은 하남시청 홈페이지 시 세부기준 및 신청서식을 확인 할 수 있다.

박필기 기자  ppk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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