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부진한 위례신사선 착공을 놓고 위례주민들이 서울시와의 대책 논의에도 불구하고 실마리를 찾지 못해 난항이 거듭되고 있다.(사진은 착공지연에 뿔난 주민들이 서울시청을 향한 항의하는 모습/ 제공 위례공통현안비대위)

위례주민 40여 명은 지난 14일 서울시청 서소문청사를 방문 강력 항의했다. 이날 주민대표단 7명은 서울시 도시교통실장 및 관계자와의 면담을 통해 지연과정의 이유와 대책을 따졌다.

주민대표단은 면담에서 위례신사선 현재 상황을 점검하고 난항을 겪고 있는 현 사태에 대한 서울시의 책임을 묻는 등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현재 민자사업 정상화 촉구와 함께 추가지연이 될 것이라면  위례신사선의 특별 대책도 병행 검토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김영환 위례공통현안비대위원장은 “GS건설이 민자사업 우선협상자 권한을 가지고 현재까지 사업추진에 대한 믿음을 주지 못하는 것은 명확한 위례신사선 민자사업 의지가 없기 때문”이라며 향후 대책으로 “단기간 민원 방향은 현재 민자사업 정상화 촉구 요구와 함께 위신선특별대책재정전환 등의 검토를 강력히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단기간 내 민자사업 추진가능 여부를 판단해 지연 예상 시 위례공통현안 비대위에서는 조만간 단지(체) 별로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서 위례주민 단일 요구안을 정리해 신속히 재정전환 등 플랜B를 공식화하는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위례신사선은 총 사업비 1조 1,579억원 규모로 2008년 ‘위례신도시 광역교통대책’의 일환으로 계획된 핵심 교통계획으로서 현재 △위례신도시 △삼성역 △서울 강남구 신사역을 연결하는 총구간 14.8km 경전철 노선으로 추진 중이지만 총사업비 반영에서 이견으로 실시협약안이 부결돼 난항을 겪고 있다. 

위례신사선 협상 관건은 ‘총사업비 변경’이다. 수주전 당시 5파전 구도로 치열한 경쟁이 전개되면서 저가 입찰로 이어진 데다, 이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따른 자잿값 폭등 여파에 직격탄을 맞으면서 현재로서는 추진 동력을 상당 부분 잃은 상태다.

앞서 개정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상 총사업비 변경 관련 조항을 준용하는 식으로 접근하는 방식도 지난해 12월, 올해 1월 총사업비 증액 협상 간극이 좁혀지는가 했는데, 결국 아직까지 결론을 내지 못한 채 공회전만 거듭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GS건설에서 서울시의 요구사항인 사업추진의사를 담은 회신문을 발송해야 하는데 GS건설 내부의 보고가 되지 않았다고 전해지면서 진퇴 상황에 직면한 상태다.

김영환 위원장은 “장기 지연이라는 틀을 벗지 못하고 있는 위례신사선에 대해 양측이 지금이라도 발 벗고 나서 정상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위례신도시는 지난 2013년 12월 첫 입주가 시작된 이래 올해 지난 1월 입주율이 무려 91%에 달하며 거주 인구는 현재 13만 명에 이른다. 

위례공통현안비상대책위원회 측은 위례신사선 사업 지연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1,000억원 이상의 재정을 국토부가 집행하기 위해 ‘공공택지 조성원가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의 지침 개정도 촉구했다. 또한, LH가 지급하게 돼 있는 위례신사선 광역교통개선대책 정액분담금 3,100억원을 일괄지급 방식으로 착공 초기에 한 번에 지급할 것을 서울시에 주문했다. 

김 비대위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역시 핵심교통망사업 지연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LH가 당초 위례신사선 명목으로 걷은 분담금에 더해서 사업이 수년간 지연된 이자분까지 지급하도록 국토부가 관련 제도 지침을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박필기 기자  ppk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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