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의 정치적 참여행위가 제약을 받는다. 오는 4월10일 총선과 관련 선거 60일 전부터 후보자와 관계된 개소식이나 각종 행사에 일절 참여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남선관위에 따르면 선거 60일 전인 지난 2월10일부터 선거당일까지 하남시장 등 공무원들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 적용된다.

이에 하남시는 지난 14일 열린 주간회의에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교육 및 안내를 실시했다. 이날 주간회의에서 선거사무를 총괄하는 시 자치행정국장은 하남시선거관리위원회가 배포한 선거일 전 60일 도래에 따른 공직선거법을 안내 했다.

우선 공무원의 경우 △후보자 방문 시 업무 관련 현황을 설명하는 행위 △즉시 공사를 진행하는 사업의 기공식을 거행하는 행위 는 할수 있으나, ▲유세일정 등을 단체의 회장 등에게 전송하는 행위 ▲후보자의 SNS에 지지 댓글과 좋아요 등 지지표명 하는 행위▲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자료를 후보자 측에 전송하는 행위는 할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자치단체장의 경우 △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국경일 기념식, 회의 개최 △주민자치센터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주민자치회, 새마을운동, 바르게살기운동단체에서 개최하는 회의에 참석하는 행위는 할 수 있다.

하지만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하는 행위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홍보·선전하는 행위 ▲통·리·반장 회의에 참석하는 행위는 안된다고 밝혔다.

김경란 기자  nan6384@hanma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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