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감일지구 종교5부지에 건축 중인 A교회의 건축행위가 중단위기에 몰렸다. 검찰이 최근 불법전매 혐의로 기소한데 따른 하남시의 강력 경고장에 이어 지역 정치인 중 한사람인 이용 국회의원도 ‘공사중단’을 촉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사진은 1일 건축을 반대하고 있는 감일지구 주민과 이용의원/ 제공 이용 의원)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지난달 31일 감일지구에 추진중인 A교회에 대해 불법전매 혐의로 전매과정에 가담했던 관련자 3명을 기소했다. 부지 최초 낙찰자인 B사찰과 해당 토지를 매입한 A교회 등 전매과정에 개입한 관련자들을 기소 한 것.

이에 따라 하남시는 1일 검찰 기소와 관련, 불법전매가 확정된다면 해당 법률행위가 전면 무효로 한다며 추후 판결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결과를 고려 적절한 조치와 대응을 촉구했다. 현재 건축 중인 행위에 대해 철거까지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 깔려있는 해석이다.

시는 성명서를 통해 하남시는 지난 2022년 2월 성남지청에 이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요청해온 상태로 3차례에 걸쳐 공정 수사를 요청했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토지를 공급받은 자가 토지를 불법 전매한 경우 해당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며, 공공주택사업자는 이미 체결된 토지의 공급계약을 취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설명은 현재 건축 중인 건축물이 철거위기에 놓일 공산이 크다는 함축과 함께 공사를 계속하면 경제적 피해 또한 더욱 늘어날 것을 우려한 사항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이용 국회의원도 같은날 보도자료를 통해 ‘공사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용 의원은 “감일지구 종교5부지 공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마”며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건의서를 전달햇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종교부지 현장을 찾아 “수사기관의 기소로 불법 전매 사실 혐의가 있음이 입증된 이상, 건설 공사 중지 가처분이 바로 이뤄져야만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면서 해당 토지를 최초 분양한 LH가 조속히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이어 이 의원은 최윤호 감일지구총연합회장과 함께 LH 사장을 면담하고 ‘감일지구 종교 5부지 불법전매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건의서’를 전달했다.

이에 LH는 “택지 공급을 받은 자가 불법적으로 가격을 초과해 전매한 사실 등이 신고관청을 통해 확인 등이 될 경우 이에 따른 처리를 할 것”이라고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박필기 기자  ppk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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