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감일지구 종교5부지 A교회의 불법전매 혐의와 관련 최근 검찰이 B사찰 주지를 기소해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사찰 건축물 축조 또한 중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사진은 건축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감일지구 종교부지 현장/ 제공 총연합회)

1일 감일지구 총연합회(공동회장 길기완, 최윤호)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지청장 전무곤)은 수사중인 감일지구 종교부지 불법전매에 대해 수사한 결과 B사찰 주지를 비롯, 전매에 가담한 피의자들을 종교용지 불법전매 혐의로 기소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A교회 종교부지 불법전매 의혹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진행 중인 사건으로 종교5부지의 최초 낙찰자인 B사찰이 프리미엄을 받고 A교회에 불법 전매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지난 2021년 1월 감일 총연에서 고발한 사건이다.

감일총연은 “공공주택 특별법은 공공주택의 원할한 건설과 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해 만든 특별법으로 주택지구로 조성된 토지를 공급받은 자는 그 토지를 공급받은 용도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전매(轉賣)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조성된 토지를 공급받은 자가 공공주택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특례가 허용되는데, 검찰에서 매매가외에 추가 프리미엄 거래가 있었던 것을 특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들은 “종교부지 전매과정에 불법이 드러난 만큼 A교회는 해당 토지에서 진행되는 공사를 즉각 중단하고, 최초 분양한 LH는 해당 토지에 더이상 건축이 진행될 수 없도록 공사중지 가처분을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감일지구 종교5부지는 A교회의 건축이 한창이며 올해 하반기에 준공을 목표로 건축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지역 주민들은 “불법전매로 인해 계약이 무효인데 해당 토지에 계속 건축을 진행하고 있으며 건축허가를 내준 하남시에서 공사중지 가처분을 진행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하남시에 요구했다.

이에 A교회 측은 감일지구총연합회 등이 제기한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필기 기자  ppk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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