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감일종교부지 불법전매와 관련 검찰수사가 4년째 묵묵부담인 가운데 종교부지에 신축 중인 건축물이 올해 준공예정이다.(사진은 지난해 감일지구 주민들의 제5차 총궐기 모습/제공 감일지구총연합회)

이에 감일지구 주민들이 수사중인 종교부지 불법전매 수사를 신속히 진행해 기소처분 해 줄 것을 촉구하며 거리투쟁에 나섰다.

하남 감일지구총연합회가 수원지검 성남지청(지청장 전무곤)이 수사하고 있는 감일지구 종교부지 불법전매 수사의 신속한 기소 처분을 촉구하기 위해 오는 15일부터 장기간 집단행동에 돌입한다.

이번 집회는 공공주택 특별법의 전매제한 위반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감일지구 내 종교5부지의 불법전매 사건의 조속한 기소를 요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역주민들은 지난 2021년 최초 하남경찰서에 본 사건을 고발한 이후 지속적인 수사 및 기소촉구를 위한 집회와 주민 진정서 등을 접수해 왔다.

감일지구 종교5부지는 공공택지지구의 종교용지로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시세 차익을 위한 제3자에 대한 양도를 엄격히 제한된다. 그럼에도 이 부지를 최초 낙찰받은 사찰 대원사는 수십억 원 대의 전매 차익을 노리고 이를 전매한 하나님의 교회는 거액의 현금 프리미엄을 주고받는 등의 불법 거래를 한 의혹으로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택지를 공급받은 자가 다운계약서 작성 등을 통해 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가격을 초과한 가격으로 전매해 ‘공공주택특별법’ 제32조의 3의 전매 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해당 법률행위는 무효로 하고, 해당택지는 환매 될 수 있으며, 동법 제57조의 2의 규정에 따라 택지를 전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최윤호 감일지구 총연합 회장은 “증거인멸과 공범들의 말 맞추기를 차단하기 위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이 1년 가까이 기소를 미루고 있는 상황이고, 올해 검찰내 인사이동과 하나님의 교회 건축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 감일지구 주민들 한파 속에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다”며, “조속한 기소를 통해 이 사회의 법과 정의를 바로 세우고 주민들과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살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필기 기자  ppk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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