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고속도로와 연계 하남 하산곡동을 시작으로 남양주 진접읍으로 연결되는 27.1km를 연결하는 민자고속도로 건설은 인근 산곡초등학교 학습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주장이 새롭게 제기됐다.

시점부인 하산곡동 주민들을 위주로 구성된 하남시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조종구)를 비롯한 인근지역 주민들의 이 같은 주장에 따라 김기윤 경기도교육감 고문변호사는 지난 10일 해당지역 주민들과 함께 경기도교육청 산하 광주하남교육지원청 하남교육지원센터에 반대의견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는 김 변호사와 조종구 위원장, 정연심 산곡초 학부모회장, 유병삼 천현동 주민자치회장 등 10여 명이 하남교육지원센터장을 만나 ‘중부연결고속도로 추진반대 협조문’을 전달 한 것.

김 변호사는 “중부연결고속도로가 개통되면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권이 심각하게 침해받는다.”며 “국토부는 고속도로 시점부에 산곡초등학교가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사회환경(안전한 통학권 등 교육환경) 분야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전혀 진행하지 않았다. 국토부가 진행한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이와 함께 정연심 학부모회장은 “지금도 통학길이 멀어서 걱정인데, 앞으로 고속도로가 생기면 이를 관통해 초등학교 중학교에 가야 되며 우리 아이들은 교산 나들목을 진입하는 수천대 차량이 다니는 도로를 지나야 하는데 이렇게 안전하지 못한 통학권으로 벌써부터 많은 학부모들로부터 불안케 한다”고 고속도로 추진을 반대했다.

협조문을 전달받은 오도환 센터장은 이같은 내용의 협조문을 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 전달할 예정이다.

중부연결고속도로 사업은 경기 하남시 하산곡동(시점부)~경기 남양주시 진접읍(종점부) 사이에 27.1㎞를 연결하는 BTO-a(손익공유형)형 민간투자 방식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추진되고 있으나, 주민들은 하남시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주민설명회 무산, 국토교통부 항의방문 등 주민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힌 사업이다.

이번 학습권 문제는 그동안 논의되지 않았던 내용으로 ‘교육환경(안전한 통학로) 침해’를 새롭게 제기함으로써, 주민 반대에 더욱 힘이 실릴 전망이다.

박필기 기자  ppk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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