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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유 무단방류 자동차 정비업체 적발해마다 민원 10~20여건 발생, 적발업체는 거의 없어 “단속 겉도나?”
박필기 기자 | 승인 2024.01.09 14:22

하남시의 한 자동차 정비업체가 한강 본류로 유입되는 산곡천에 무단 폐유를 방류하다 적발됐다. 지난 2022년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설치로 한 업체가 적발된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사진은 폐수배출로 기름띠로 오염된 산곡천/ 제공 하남시)

하남시는 9일 산곡천에 무단 방류한 업체를 적발하고 강력한 조치 계획이라고 밝혔다. 업체의 이 같은 행위는 최근 보기 드문 불법행위로 하남시의 환경오염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산곡천에 유류가 유출됐다는 민원을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단속반원들로부터 오염물질 확산 방지와 함께 원인 규명에 들어갔다.

시는 오염 원인 규명을 위해 5일간에 걸쳐 유출지점 인근 우수맨홀 확인, 폐유 취급사업장 점검, CCTV 영상자료 확인 등 세밀한 조사 끝에 지난 4일 오염행위자를 적발했다.

적발된 업체는 하남시 창우동에 있는 한 자동차정비업체로, 지난달 30일 인적이 드문 새벽 폐유 약 150리터를 적정방법으로 처리하지 않고 약 20회에 걸쳐 도로변 빗물받이로 무단 투기했으며 우수관을 거쳐 하천으로 유출한 것으로 판명됐다.

하남시 관계자는 “적발된 공공수역 오염행위자에 대해서 물환경보전법 위반,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 모든 관계 법령을 적용해 강력하게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수역을 오염시키는 자는 끝까지 추적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관련법에 의거 강력하게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폐수배출 사건과 관련 하남시에는 해마다 10~20여 건(2022년 24건, 2023년 14건)의 수질오염 행위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나 실질적인 단속에 걸린 업체나 사람은 미약한 수준이다.

최근 폐수배출에 걸린 업체는 2022년 무허가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한 한 업체와 공공수역에 기준치 이상의 토사를 유출한 행위자 등 총 2건에 지나지 않는다. 이에 따라 환경오염행위 단속이 겉도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하남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를 위해 감시원을 채용 관리하고 있으며, 점검대상은 폐수업체 122개소, 대기오염발생업체 39개소, 수음진동업체 24개소 등 모두 185개소에 이른다.

 

 

박필기 기자  ppk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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