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분도를 위한 사전 절차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분도 추진이 22대 총선에 밀려 지연되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3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총선 전 절차이행이 사실상 물거품 된데 따른 진한 아쉬움을 표명했다.

김 지사는 기자회견문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총선 전 주민투표가 끝내 묵살됐다”며 “중앙정부가 시간끌기로 일관, 이미 100일전인 지난해 9월 26일 신청한 제반 절차를 수락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준비 기간을 고려했을 때 이제는 총선 전 주민투표는 사실상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이에 “이 모두는 정부의 ‘책임방기’이고 더 나아가 ‘직무유기’가 아닐수 없다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기자회견문에 따르면 ‘국토균형발전’은 진보와 보수를 떠나 30년이 넘도록 역대 정부가 이어온 국가 운영의 기본방향이자 전략이라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바로 그 ‘국토균형발전’의 가치에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더한 고도의 국가발전전략이다.

그런 ‘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총선용 정치쇼에 불과한 김포시 서울 편입 논란으로 심각하게 오염됐다. 30년 넘게 이어온 국가발전전략과 3개월짜리 총선용 당리당략이고 비교 대상이 아니다고 반문했다.

경기도는 그동안 2022년 12월 ‘민관합동추진위원회’를 출범시켰고, 그해 말 추진단을 만들었다. 지역별 비전을 수립해 주민 의견을 경청했다. 시·군공청회 10회, 시·군토론회 9회, 숙의토론회 8회, 직능단체 설명회 31회, 공직자 대상 설명회 28회 등 의견을 모으는 자리만 해도 100여 회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국회에서도 여ˑ야 50여 명의 의원들이 두 차례 토론회를 열어 힘을 보태주었다. 경기도의회는 여ˑ야를 넘어 두 차례 압도적 결의를 모았다. 이에 더해 북부대개발 비전과 로드맵을 마련했고, 지금도 부지런히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올해 총선결과로 민의가 확인된 이후 반드시 국회에서 특별법 제정을 관철시키겠다”며 “국가균형발전과 대한민국 성장잠재력 개발이라는 대의를 믿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에 조금의 흔들림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필기 기자  ppk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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