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가 지난 9월 무대 설치 중 철골 구조물 붕괴 사고로 취소된 ‘2023 슈퍼팝 페스티벌’ 행사와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위구성을 상정했으나 불발됐다.

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동발의로 추진된 행정사무조사 특위 구성안은 국민의힘 의원들과의 이견으로 팽팽히 맞서 표결결과 5대 5로 부결됐다.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9월 20일 ‘2023 슈퍼팝 페스티벌’ 공연장 무대 설치 중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무대 트러스가 붕괴돼 8명(경상 6명, 중상 2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이 과정에서 하남시는 미사경정공원 내 무대 설치를 위한 부서 협의 절차 미실시와 무대 도면조차 없는 허술한 안전관리계획 수립, 사고 당일 우천으로 인한 상시 대응 인력 미배치 등의 문제점이 노출됐다.

이 같은 문제들에 대한 원인규명과 진상조사 등의 필요성이 제기돼 민주당 의원 주축으로 행정사무조사특위 구성안이 추진됐으나 이날 표결에서 국민의힘 의원들과의 공감대 형성에 실패하며 부결됐다.

임희도 의원은 반대이유에서 “슈퍼팝 페스티발 무대설치 붕괴사고는 현재 경찰의 수사가 진행중인 사안”이라며 “행정사무조사는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안의 소추에 관여해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임 의원은 “감사원 감사나 경찰 수사중인 사안의 지방의회 행정사무조사는 그 결과에 따라 감사나 수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며 “만약 지방의회의 조사결과가 감사나 수사 결과와 다르게 나올수 있는 점이 있기에 조사권을 발동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대표발의 한 최훈종(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인명사고에 따른 비통함이나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되는 행정상의 문제와 개선방안 강구 등의 조사특위구성안 목적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법 준수는 지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는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박필기 기자  ppk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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