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동발의인 ‘위례신도시 통합 특별법’ 촉구결의안이 의회를 무사히 통과했다.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발의한 ‘하남시의 서울특별시 편입 촉구 결의안’부결에도 불구하고 이날 표결에서는 하남시 전체 서울편입과 상관없이 위례신도시만이라도 서울편입에 공감한 내용이다.

하남시의회는 21일 326회 2차 정례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상정처리 했다. 표결결과 찬성 7명, 반대 3명으로 과반수를 넘기며 생활권이 서울권인 위례신도시 서울편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민주당 정혜영 의원은 결의안 제안에서 “위례신도시는 2006년 개발계획 발표 당시 여러 행정구역에 걸쳐있는 개발부지를 통합해 ‘송파신도시’라는 명칭으로 개발이 계획됐다”며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으로 인해 통합이 불발, 동일 생활권역임에도 경기도 하남시·성남시 수정구와 서울특별시 송파구까지 세 개의 행정구역으로 나뉘어있는 기형적 도시 형태를 띠게 됐다”고 행정 구역 통합 당위성을 강조했다.

제안설명에 따르면 위례신도시 주민들은 동일 생활권역임에도 불구하고 각 지자체마다 교통·교육·생활편의 인프라 등이 달라 각종 혼란을 겪고 있다는 것.

가장 심각한 문제는 ‘교통’이다. 하남 위례지역 인근에는 서울시 버스 차고지가 3개나 있음에도 행정구역 분리로 하남과 성남지역은 운행하지 않아 주민들은 버스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다.

또한, 위례신도시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계획된 위례신사선의 경우 교통개선분담금을 동일하게 부담했음에도 서울지역만 설계에 반영돼 하남 위례지역 주민들은 교통인프라 격차에 고통받고 있다.

이외에도 하남 위례 지역 학생들은 집 근처에 서울 소재 학교가 있음에도 하남 원도심의 학교까지 원거리 통학을 해야하는 불편을 감내하고 있으며, 각 지자체의 주민편의시설 차이는 시민 간 갈등 유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으로 동일 생활권역의 행정구역을 통합해 위례신도시 주민들의 편익을 증진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행정적 통합의 의미를 넘어 모든 시민이 평등하고 일관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시민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것이며, 바로 여기에 위례신도시 행정구역 통합의 당위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박필기 기자  ppk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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