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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신도시 행정통합이 절실하다”〈특별기고〉오수봉 더불어민주당 정책위부의장·전 하남시장
하남타임즈 | 승인 2023.12.06 14:34

김포가 쏘아 올린 서울편입 이슈가 우리가 살고 있는 하남시까지 확대되고 있다. 이로 인해 서울편입에 대한 하남시민들의 관심과 궁금증이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편입이슈가 구체적인 로드맵이나 파급력에 대한 진중한 고민도 없이 그저 총선만을 겨냥한 일회성 표몰이 꼼수로 이해하는 시민들도 적지 않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국회 최종윤의원실이 ‘수도권 발전방향으로 하남시 등 서울편입 타당한가 ’라는 주제로 주최한 토론회는 매우 시의적절하고 의미 있는 행사로, 메가시티의 진정한 의미와 통합에 따르는 구체적인 문제점 및 향후 통합이 구체화 되었을 때 우리가 대비해야 하는 실질적인 방향에 대해 전문가들이 제시한 견해를 공유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

그러나 하남시 서울편입과는 별개로 행정구역 조정에 관해 필자가 생각하는 가장 시급한 문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례신도시 행정구역통합’이 아닌가 싶다.

첫째, 행정구역 분리로 인한 주민의 고통이 현재진행형이며 만약 통합에 이르지 못한다면 고통은 점차 확대될 것이란 점이다. 교통, 교육, 행정복지 등 일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 현재 위례주민들이 겪고 있는 포괄적인 불편함과 그로 인한 생활상의 고통은 매우 심각하다.

둘째, 당연하게도 이 기형적 행정구역분할의 귀책사유가 정부당국과 각 지자체에 있다는 점이다. 위례신도시 사업은 ‘강남지역의 안정적인 주택수급과 서민층 주거환경 개선’을 목표로 2006년에 발표되고 2008년에 확정, 시행되었으나 정작 입주주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행정구역통합은 각 지자체의 이기심과 중앙정부의 무관심에 밀려 2개의 광역지자체에 걸친 3개의 기초지자체에 속한 전국에서 유일한 기형적인 도시를 만들어 버렸다.

셋째, 각각의 지자체 행정력이 만들어 내는 차별성이다. 각 지자체 간의 세수(稅收)나 행정력, 복지시스템의 차이는 어쩔 수 없이 신도시 주민 간에 차이를 만들어 내는데 이로 인해 상대적 차별을 당하는 주민들은 일상에서 상당한 심리적 위축감을 안고 살아야 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 이것 역시 당연한 권리의 침해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주민들의 행정통합요구는 부동산 이슈 선점이나 정치적 목적에 따른 선동행위가 아닌 행정당국의 무관심과 이기로 행복한 주거권리를 박탈당한 주민들의 절박한 호소이자 정당한 권리회복요구로 반드시 선결되어야만 한다. 이를 위해 지역정치의 일선에 선 여야가 초당적 협력과 공동대응을 통해 광의의 서울편입 로드맵이 아닌 ‘원포인트 특별법’으로 해결함이 마땅하다.

최근 한겨울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위례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는 ‘위례신도시 행정구역통합을 위한 청원운동’과 거리홍보활동은 자발적 권리회복운동의 모범적인 사례로 필자 역시 시간이 허락할 때마다 함께하며 지역정치인의 한사람으로서 막중한 책임감과 함께 반드시 관철시켜야 할 의무감을 되새기고 있다.

 

 

하남타임즈  ppk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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