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도시주택공사(SH)가 하남교산 신도시를 비롯한 3기신도시에 사업참여를 적극 개진하고 있어 결과에 대한 추이가 주목된다.(사진은 위성에서 바라본 교산신도시 모습)

SH는 최근 행안부 유권해석을 의뢰해 사업 가능성을 타진, 서울시와 인접한 하남교산과 구리토평2, 광명시흥, 과천과천, 남양주왕숙2지구 등 5개 지구에 대한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 건의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SH는 사업참여 용지에 대해 장기전세주택과 장기 공공임대주택, 반값아파트 등 시세보다 저렴하면서 품질 좋은 공공주택을 공급해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방공기업아파트 약 10만 가구를 보유, 자산규모가 50조 원에 이르러 자금력 또한 풍부하다는 입장이다.

SH는 사업지정권을 가진 국토부에 사업참여를 확인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상태로, 사업참여가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오면 해당지역 사업참여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SH의 이 같은 의지에도 불구하고 3기신도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경기주택공사(GH)가 공동 참여하고 있어 SH의 참여 희망에 GH 등이 명분이 없다는 구실로 강력 반대하고 있다.

GH는 ‘법령 위반’이라며 “SH가 권역을 넘어 경기도 3기 신도시 사업에 참여하겠다고 주장해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며 “이미 LH와 GH가 사업을 수행 중이고, 일부 사업지구에는 기초지자체가 설립한 개발공사가 참여 중”이라고 밝혔다.

더군다나 하남교산은 하남도시공사마저 참여하고 있어 SH의 사업참여를 달가워하지 않는다. 같은 사업자인 GH가 3기 신도시 참여 지분을 확대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으며, 자본금 확충과 공사채 발행 한도를 늘려 바탕으로 참여 지분을 현재 20~30%에서 50%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현재 하남교산 신도시는 3개 공사가 참여 중이며 LH가 평균 70~80%, GH가 평균 20~30%, 하남도시공사가 5~7%의 지분을 갖고 있는 구조다.

더불어 3기 신도시 사업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을 어떻게 환원할지 여부도 문제다. 경기도 공공주택 사업에서 발생한 SH의 개발이익을 경기도가 아닌 서울시로의 유출이 우려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행안부 유권해석이 나온다 해도 사업참여까지 현실로 이뤄질지는 불투명할 전망이다.

박필기 기자  ppk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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