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감북지구가 정부의 신규택지 공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의 신도시 추진 때마다 유력 후보지 물망에 떠올랐던 감북지구는 이번 대상지 선정에서 주민반발 전력이 있는 이유와 함께 주민 반발이 우려된 곳으로 분석돼 탈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망된다.(사진은 2001년 당시 감북지구 주민들이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에 반발 집회 모습)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신규택지 후보지 발표에서 그동안 유력 후보지로 발표된 하남 감북, 고양 대곡·화전, 김포 고촌 등이 제외되고, △구리토평2(2만8500가구) △오산세교3(3만1000가구) △용인이동(1만6000가구) △청주분평2(9000가구) △제주화북2(5500가구) 가 지정됐다.

특히 하남 감북을 비롯한 유력 후보지 3곳은 국토부가 신규택지 후보지 선정 기준 4가지 요건에서 한가지라도 해당된 지역은 제외라는 기준점에 포함돼 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4가지 기준은 첫 번째 주택 수요가 있는 곳, 두 번째 광역교통망 구축이 가능한 곳, 세 번째 주변 지역과 시너지·통합 효과가 기대되는 곳, 네 번째는 지역 여론과 단체장이 적극적인 곳이다.

하지만 하남 감북은 지난 이명박 정부 시절 미사·감일지구와 함께 보금자리 주택지구로 지정됐으나 이곳은 지역 주민의 거센 반발로 주민투표까지 붙여지면서 무산된 곳이다. 이 같은 전력이 향후에도 주민반발이 크게 우려되는 지역으로 이번 지정에서 제외된 것.

국토부 진현환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발표와 함께 “여러 대안을 놓고 검토했으나 지역주민 반발이 있거나 단체장의 소극적인 곳은 힘들다”며 “좋은 입지라 하더라도 사업이 이뤄질 수 있느냐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하남 감북은 주민반발의 전력이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마저 회의적 시각이 높을 것으로 예상돼 이번 지정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하남 감북은 그동안 늘 개발대상지에 거론되다 보니 지가가 높은 곳으로 알려져 정부의 보상비 부담이 결정적 요인이 아니겠냐는 시각도 나온다. 3기신도시로 지정된 하남 교산을 지정 당시에도 하남 감북은 하남 교산보다 지가가 높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하남 감북은 추후 각종 개발계획 추진 시 주민 반발이 일차적 걸림돌이 될 공산이 높다. 그러나 주민들은 “50년 가까이 그린벨트 제약에 묶여 재산권 행사도 제대로 못해 온 피해를 감안, ‘선 그린벨트 해제-후 개발’”을 주장, 주민들의 이같은 이유도 설득력을 사고 있어 향후 개발도 쉽지않을 전망이다.  

박필기 기자  ppk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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