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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의원, 하남교육청 신설에 국회차원 조력국회서 지방교육법 개정안 대표발의…1개 교육지원청 1개 자치구 관할토록 해
박필기 기자 | 승인 2023.11.15 16:55

이용 국민의힘 국회의원(비례대표)이 16일 지역 자치단체에 설치돼 있는 교육지원청이 복수의 관할구역이 아닌 1개의 관할구역을 관장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하남교육지원 신설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사진은 왼쪽 이용 국회의원이 이주호 교육부장관에게 하남교육지원청 신설 건의서를 전달하고 있는 모습)

이용 의원은 16일 교육지원청이 1개의 시·군을 관할구역으로 하도록 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개정을 대표 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용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은 시·도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1개 또는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하급 교육행정기관으로서 교육지원청을 둔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경기도 31개의 시·군 중 12개의 시·군(동두천·양주, 구리·남양주, 안양·과천, 군포·의왕, 오산·화성, 하남·광주)이 각각 2개의 시·군을 관할 하는 통합교육지원청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신도시 개발로 인한 지속적인 인구 증가와 지역 특색에 맞는 교육 정책에 대한 행정 수요가 커지면서 통합교육지원청의 업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하남시의 경우 만 18세 이하 인구가 5만 9,000여 명으로 7년 전인 2015년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어났음에도 경기도 광주에 소재하고 있는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이 담당하고 있어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지원에 어려움뿐만 아니라 접근성 부분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각 교육지원청이 원칙적으로 1개의 시·군 및 자치구를 관할 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 시·도 조례로 2개 이상의 시군구를 관할구역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이번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것.

이용 의원은 “모든 시군에 각 지역을 관할하는 별도의 교육지원청을 설립해 지역에 맞는 교육 정책과 효율적인 교육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하남의 경우 신도시 개발로 인한 인구수 급증으로 교육수요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조차 어려운 실정으로 이번 교육지원청 신설 법안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양질의 교육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용 의원은 이주호 교육부 장관(부총리)과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에게 하남교육지원청 신설을 직접 촉구하며 건의서를 전달하는 등 ‘하남교육지원청’ 신설을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박필기 기자  ppk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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