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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A팀장 사망’ 놓고 책임 공방 가열악성민원 지목 B씨 ‘사실무근’ 법적대응…공무원 노조, “진상조사 공정했다”
박필기 기자 | 승인 2023.11.08 13:50

하남시 미사2동 A행정민원팀장 사망과 관련, 악성 민원 영향으로 인한 죽음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0월 29일 ‘공무원 사망사고 진상조사단’이 유관단체의 무리한 요구에 의한 영향이라는 의혹을 공식 표명했다.(사진은 하남시청 인근에 게시된 A팀장 추모 현수막)

이 같은 내용은 진상조사단이 지난달 25일 부시장을 단장으로 공무원노조와 시청에서 각 2명, 변호사와 노무사 각 1명 등 총 7명으로 구성 조사된 내용이다. 

이에 그동안 악성민원 당사자로 지목받아 온 한 사람인 미사2동 주민자치위원장 B씨가 이제는 그동안 논란에 대해 사실을 해명하겠다며 지난 3일 성명을 발표하고 마치 자신을 주요 핵심자로 지목한데 대한 사실무근과 함께 명예훼손을 제기하겠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어 7일에는 하남시지부가 재차 성명을 발표하며 B씨와는 상반된 입장문을 강조하고 나서, A팀장 죽음에 대한 막후 책임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진상조사단은 조사 발표에서 A팀장 죽음은 유관단체의 무리한 요구를 단호하게 거절하거나 조율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연결됐으며, 조사에서 확인된 업무상 부담을 유발했던 여러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해 고인이 사고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요지였다.  

더불어 진상조사단은 유관단체 3명을 제외한 12명의 진술을 종합해보면 유관단체와 행정복지센터는 협력관계라고 봐야 하나, 다소 상하관계에 가까운 상황이 있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 장치 마련도 주문했다.

이 같은 내용이 알려지자 당사자로 지목돼온 B씨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그동안 유가족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 참아 왔으나 더 이상 두고 볼수만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

B씨는 입장문을 통해 허위사실로 인한 소문을 접하고 억울함에 밤잠을 설치며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진상조사단의 허위사실로 인한 부실한 조사로 개인의 명예가 실추, 앞으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아래 입장문 참조)

이 같은 내용이 전해지자 하남시지부는 7일 성명을 통해 ‘진상조사 관련 공무원노조 하남시지부 입장문’을 발표했다. 입장문에는 ‘어떤 외압이나 강요없이 조사의 투명성을 제고했다’고 밝혀 B씨의 주장과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아래 입장문 참조)

한편 A팀장은 지난달 15일 근무 중 동사무소 인근 아파트에서 투신, 공직사회가 충격에 빠진 가운데 공직 내부에서는 악성민원이 폭주했던 만큼 일련의 일들이 그의 죽음과 무관치 않다는 여론이 일자 진상조사단을 가동한 상태였다.

 

〈입장문 전문〉

▲주민자치위…입장문

우선 고인이 되신 이○○ 행정복지팀장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에게 마음 깊이 위로를 드립니다.

약 2개월에 거쳐 허위 사실로 인한 소문을 접하고 억울함에 밤잠을 설치며 스트레스를 받으면서도 참고 참아 온 것은 '유가족의 아픔이 내 아픔보다 더 크겠는가?' 라는 생각과 시간이 지나면 진상조사를 통해 모든 오해가 풀릴 것이라는 일념으로 기다려왔습니다.

그러나, 하남시청 H노조위원장을 비롯한 진상조사단의 부실한 조사 발표와 뒷 얘기를 들으면서 허위 사실로 인한 명예 훼손을 더 이상은 참을 수 없게 되었고 고인을 비롯한 가족의 아픔은 이해하지만, 그동안 주민자치위원들과 저 개인의 명예를 실추하는 것에 대해 간과하지 않고자 입장문을 냅니다.

1. 진상 조사단에서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허위 진술, 명예 훼손을 한 자들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허위 사실을 토대로 주민자치위원들을 악의 축으로 몰고 저 개인의 명예를 실추시켰습니다.

2. 2023년 11월 1일 H노조위원장은 주민자치회장이 진술을 거부했다고 기자들 앞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했는데 공식적으로 면담 요청한 사실이 없습니다.

저는 진상조사단이 출범해 정식으로 진술 요청과 면담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조사기간 내내 누명을 벗기 위해 인내하고 기다려 왔지만 아무런 요구도 없었으며 기자들의 허위 추측성 기사로 인해 고인이 된 팀장보다 더한 심적 고통을 감내해 왔습니다.

3. 같이 근무했던 동료 공무원들은 고인의 우울증 병력 등을 얘기하는데 H노조위원장을 비롯한 진상조사단은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최초 의혹 제기 수준과 같은 진상 조사내용을 발표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고 마녀 사냥의 프레임을 덮어 씌우기 위해 고인의 병력을 은폐한 것인지 강한 의구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4. 주민자치위원장은 동사무소 팀장과 업무 협의를 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논의 사항은 동장과 했으며 해당 업무는 담당하는 주무관이 했습니다.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 이런 부분에서 들어나고 있습니다.

고인과 대면으로 대화하고 통화한 일은 거의 없으며, 고인과 제가 통화한 내용은 모두 자동 녹취로 기록되어 있고 그 또한 일정 참석을 위한 안내입니다. 앞으로 진행할 법적 대응의 자료로 첨부하여 억울함을 풀어나가고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는 데 사용하겠습니다.

5. 주민자치 행사에 들어가는 예산은 그것을 주최하는 주민자치회의 몫입니다. 축제를 처음 3일로 생각한 것은 하남시와 미사2동의 발전과 주민 화합을 위해 고민했던 것이고 준비위원 TF팀을 꾸려서 준비를 했으며 진행과 예산은 준비위원회에서 의논하였고 팀장인 고인은 직접적으로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문화축제 준비위원들은 무료 자원봉사자로 역할을 했으며 예산범위 내에서 진행하기 위해 재능 기부를 해주는 공연단으로 준비하고 있었는데 예산 때문에 사비로 충당하려 했다는 황당한 기사도 접하면서 누가 허위 사실로 진술했는지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주민 화합의 축제를 문제 삼아 고인이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했는데 고인과 축제의 예산이 진정 상관관계가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6. 시장과 친분을 앞세워 위압을 행사했다고 했는데 누가 무엇을 누구에게 무슨 일로 위압을 가했는지 밝혀야 할 것입니다.

미사2동 주민자치회는 이번 공무원 사망으로 마음 아파하고 있었지만 진상조사가 밝혀질 때까지 참고 견뎌왔습니다. 적어도 주민자지회에서는 이○○ 행정복지팀장에게 축제 준비 등 위압을 가한 적이 없음을 밝힙니다.

H노조위원장이 고인과 유족들을 위해서 진상조사를 한 것은 이해하나, 확인되지 않은 진술과 부실한 진상조사 발표, 추측성 기사들로 인하여 저를 비롯한 주민자치위원들은 심각하고 씻을 수 없는 명예를 훼손당했습니다.

앞으로 저 개인과 주민자치위원들의 실추된 명예 회복을 위해서라도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누명을 밝힐 것이며 시장과의 친분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면서 허위 진술과 발표, 언론의 추측성 기사 등 명예를 훼손한 자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적, 도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2023. 11. 3.

주민자치위원회

 

〈입장문 전문〉

▲진상조사 관련 공무원노조 하남시지부 입장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하남시지부는 故 이상훈 팀장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2023.9.18. 하남시장을 면담하고 고인의 사인규명 및 제도개선을 위한 진상조사단 구성을 제안하였으며, 노조와 시의 추천 인사 및 외부 변호사, 노무사가 포함된 진상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진상조사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위해 하남시 행정과 이해관계가 없는 외부 변호사, 노무사가 전담하여 진행하였고 시와 노조에서 추천한 위원들은 조사 전 과정에 입회하여 조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사과정으로 인하여 조사는 어떠한 외압이나 강요없이 진행되었고 최종보고서 또한 직접 조사를 진행한 변호사, 노무사의 작성에 기초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진상조사단에서 조사대상으로 적시한 공무원과 시민분들은 모두가 적극적이고 진지하게 조사에 응해주셨습니다.

하지만 미사2동 주민자치회장 등 몇몇 분들은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확인하였고, 강제구인 등 사법적인 권한이 없는 진상조사단으로서는 이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지 못한 채 진상조사를 마무리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진상조사 결과 발표 후 조사를 거부한 대상으로부터 ‘하남시 공무원 사망사건 진상조사단 발표에 대한 미사2동 주민자치회 회장 입장문’을 통해 공무원노조 하남시지부장이 발표한 진상조사가 부실하였고 본인의 명예를 실추시켜다고 발표하였기에 이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 진상조사단은 주민자치회장에게 ‘하남시 공무원 사망사고 관련 면담참여 협조 요청(2023.10.06.) 공문 및 조사단 전화, 조사를 담당했던 노무사의 전화 및 카카오톡 문자를 통하여 조사에 응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본인은 비공식적인 곳에서는 답변할 수 없다며 거부한 바 있습니다.

※ 진상조사단은 시와 합의를 통해 공적으로 조직했으며, 조사 시 본인이 변호사와 노무사와 단독으로 조사를 희망할 경우 시측과 노조 참관인이 배석하지 않고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최대한 배려하였습니다.

진상조사단은 2020년부터 2023년 8월까지 고인의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을 확인하였으며, 2023년 8월 기록에서 상태가 악화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고인의 총괄적 책임, 유관단체 동향관리에 대한 책임, 주민자치회장에 대한 관계상의 부담, 힐링콘서트와 체육대회 준비 중에 발생한 유관단체와의 소통문제, 동장대직 등 2023년 7월~9월간 발생한 업무상 부담 중첩 등으로 병세가 악화되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국, 고인의 사망에 대한 직접적인 원인이 우울증이 아닌 외부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봐야할 것입니다.

미사2동 주민자치회장은 “내가 시장하고 얘기해볼께” “오늘 시장님 만나고 왔는데” 이런식으로 표현하며, 사업추진과 관련해서 협의가 안될 경우 「수긍하지 않고 주민자치회장이 국장이나 부서장에게 바로 전화함으로써 직원들이 부담을 가짐」 등의 진술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진술과 다양한 사실관계 등에 근거하여 진상조사단에서는 적어도 고인으로서는 주민자치회장에 대해 시장과의 친분은 의식하며 이에 대한 상당한 압박감을 가지고 자치회 업무를 수행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미사2동 주민자치회장의 입장문은 본인의 책임은 도외시한 채 고인의 사망원인을 고인의 병적 기록과 진상조사단의 감정적 개입(특히, 공무원노조)에 의한 부실한 조사로 치부하고자 함을 드러냈다고 봅니다.

하지만, 고인의 진료기록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내용을 살펴보면 ‘해결되지 않은 일들이 쌓이면 그런 증상이 자꾸 오고 부정적으로 생각이 된다’는 내용이 확인되고 사고발생일이 다가올수록 증상이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7월~9월간 유관단체 행사 준비업무(주민자치회 행사, 시민의날 체육대회)가 해결되지 않은 채로 계속 누적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울증 증상이 악화되었고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서 이런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하여 사고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고 진상조사단은 판단하였던 것입니다.

진상조사 결과 발표 또한 진상조사보고서 내용에 거론된 구체적인 내용을 직시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발표하였으며, 이는 진술한 분들에 대한 제3의 피해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음을 밝힙니다.

또한 진상조사단은 지난 11월 3일 진상조사결과를 하남경찰서에 송부하여 경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으며, 공무원노조 하남시지부 또한 경찰수사를 통하여 이번 사망사건에 대한 진상이 소상히 밝혀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진상조사에 응하지도 않은 채 진상조사 결과가 편파적이라고 말하며, 진상조사에 응했던 모든 사람들이 허위사실을 진술하고 있다는 표현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또한, 『주민자치회장 본인의 주장대로 ‘유가족의 아픔보다 내 아픔이 더 크다’라고 생각하면서 진상조사단의 부실한 결과가 자신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자신에 대한 오해를 풀 수 없다고 판단』된다면 향후 경찰조사에는 성실히 임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번 진상조사 결과는 공무원노조와 하남시장의 합의에 의해 공식적으로 구성된 기구의 발표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지부장 개인의 독단적이고 감정적인 대응 운운하며 SNS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지부장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음을 확인한 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하남시지부에서는 이러한 행위가 지속될 경우 미사2동 주민자치회장 및 당사자들에 대해 별도의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음을 밝힙니다.

2023. 11. 7.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하남시지부

 

 

 

박필기 기자  ppk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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