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지난주 언론을 통해 “하남시의회 사무국장 개방형 직위 채용 모색 검토” 기사를 접하였다. 강성삼 의장이 단독으로 결정하여 지시한 사항이다. 이미 사무국에 개방형 직위 지정을 검토하게 하였고, 경기도의회 자문을 구했다고 하며, 하남시 조직팀에 ‘사무국장 개방형 채용’을 보고하였다고 한다.

관련 조문을 신설하는 규칙 개정안을 11월 325회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하려다가 오늘 오전 돌연 12월로 연기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한다.

의장이라는 자리는 의원들이 세워준 자리이다. 시간적 범위도 제한된 자리이다. 강성삼 의장이 하남시의회 의원들과 일절 협의, 합의 없이 단독으로 “사무국장 개방형 직위 지정”을 추진하였다는 사실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개방형 직위 공무원’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개방형 임용이 필요한 직위를 말하며, 개방형 직위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내부방침 수립(의회) ⇒ 인사위원회 의결(인사위원회) ⇒ 규칙 정비(의회)” 절차를 따라야 한다.

의회 사무국 총괄 책임자인 사무국장을 개방형으로 채용하겠다는 중대 결정을 강성삼 의장이 단독으로 결정하고 규칙안까지 개정하려고 했다는 사실을 언론을 통해 알게 되었다는 것은 소통의 부재, 리더쉽 부재, 판단력 부재라고 볼 수 있다.

개방형 직위로 사무국장을 채용하게 된다면 외압에 의한 인사청탁이 들어올 수 있다. 또한 근속 연수, 업무능력에 따른 내부 승진이 아니기에 사무국 직원들의 사명감, 의욕, 직무 만족도, 근속 의지는 꺾일 수밖에 없다. 하남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일하는 의회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해도 승진할 기회가 없는데 의회에 남아 열심히 일하고 싶겠는가? (최대 5년까지 연장이 가능한) 개방형으로 채용된 사무국장을 상사로 모시며 일하는 것은 업무의 효율성을 저하할 수 있다.

자치분권 2.0 시대 개막으로 지방의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하남시의회가 33만 하남시민을 대표하는 일꾼으로 하남시 발전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과연 “개방형 직위 채용”이 과연 합당한지 심사숙고해야 한다.

4년마다 바뀌는 지방의원들, 최대 임기 5년의 개방형으로 채용되는 사무국장, 그 아래에서 일해야 하는 의회 사무국 직원들...사무국장 개방형 직위 지정 검토를 지시한 강성삼 의장의 속내를 알 수가 없다.

2023년 4월 말 불거진 의회 A사무국장(직무대리)의 문제는 지난 10월 4일, 출장여비 부당 수령, 근무지 이탈 및 근무시간 위반, 금전대여(소비대차) 및 SNS 등을 통한 공무원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의 혐의로 ‘3개월 직무 정지’ 중징계 결정이 났다.

더 많은 말은 하지 않겠다. 강성삼 의장이 의원들과 논의 없이 조직 시스템의 중대한 사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려고 한 것은 의회 사무국 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일이며, 하남시의회 의원들을 무시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인지해 주길 바란다.

수 개월간 국장 자리가 공석인 상태에서도 사무국 직원과 모든 의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분골쇄신(粉骨碎身)의 노력을 하고 있다. 의장직은 의원들이 세워준 자리이다. 강성삼 의장은 전반기 의장 임기를 8개월여 남겨놓은 시점에서 조직의 핵심 인사 시스템을 독단적으로 바꾸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주길 바란다.

2023년 10월 30일

박선미 하남시의회 의회운영위원장(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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