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부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하남 감일에서 시작하는 시점부 변경 또한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이유로 시점부 변경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종점부와 관련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최근 대안노선 B/C(비용 대비 편익) 값이 예타 노선보다 13.7% 더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5일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의 예타 노선과 타당성조사 과정에서 검토한 대안 노선의 경제성 비교를 위해 이같은 비용-편익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예타 노선은 감일남로 직결~북광주JCT~양서면JCT로 연장 27km다. 그러나 이후 경제성 등을 감안해 감일JCT~북광주JCT~강하IC~강상면JCT 등 연장 29km로 노선(대안 노선)을 변경했다.

국토부 이들 노선의 경제성 분석을 위해 지난달 21일 동해종합기술공사, 경동엔지니어링과 계약을 맺고 이달 4일까지 2차 타당성 조사를 했다. 결과 B/C 분석 종점 구간 예타 반영노선이 0.73, 대안 노선이 0.83 수준으로 대안 노선의 B/C가 약 0.1(13.7%)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점 구간도 언급했다. 시점 구간은 서울시에 직결되지 않는 대안노선(수도권제1순환선에 연결)을 기준으로 했다.

시점 구간을 예타 노선으로 추진하려면 본 사업과 연결되는 감일남로와 위례성대로의 확장이 필요하며 확장은 8차→18차로 이상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로 인해 아파트·상가 철거 보상비만 약 6,000억 원 이상이 추가로 소요돼 현실성이 없다는 결론이다.

앞서 하남시에서는 감일지구총연합회가 종점부보다 더 중요한 게 시점부 변경이라는 입장과 함께 지난 8월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송파~양평 고속도로 백지화를 전면 반대한다”며 “신도시 조성시 선교통, 후입주는 당연한 절차로 국토부는 성공적인 교산신도시 정착을 위해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포함된 송파~양평 고속도로 백지화를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송파~양평 고속도로의 진출입로를 만들겠다는 서하남 IC 1km구간은 지금도 매일 2km이상 상습 교통정체가 발생되는 구간이다”며 “교통량이 가장 많은 구간에 출입시설이 최소 이격 구간을 2km도 준수하지 못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대입해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시점부는 현재의 장소에서 최소한 2km 이상은 떨어진 교통 정체 우려가 낮은 적정한 곳을 정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시점부 변경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하지만 이번 국토부의 비용-편익 분석 결과에 따라 부정적 견해가 나와 향후 시점부 변경을 주장하는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강하게 일것으로 전망된다.

박필기 기자  ppk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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