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하남 등 도내 자치단체 대상 전세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는 공인중개사에 대한 대대적 단속에 들어간다.(사진은 경기도청 모습)

최근 하남시에도 전세사기가 곳곳에서 발생된 사례가 있으나 당국의 대책마련 부재 등 미온적인 조치가 도마위에 오르며 전세사기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있다.

하남의 경우 지난 6월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오승철 의원이 하남시 전세사기 피해가 23건에 37억원이 발생됐다고 밝히며 전세사기에 대한 상담소 등을 구축, 피해예방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한바 있다.

이와 관련 경기도는 지난 5일 하남 등 도내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11월 30일까지 전세사기에 가담된 것으로 의심되는 공인중개사 362명을 특별 점검키로 했다.

특별점검 대상은 올 상반기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상담 물건 431건을 1회 이상 중개계약한 공인중개사다.

공인중개사별 중개계약 건수를 살펴보면 1건이 297명으로 가장 많았고 5건 이상 중개한 인원도 10명이 있었으며, 그 중 1명은 14건을 중개계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상담 물건의 보증금액은 최소 2천만 원부터 최대 6억 100만 원이었다. 금액대별로 1억 원 미만 93건(21.5%), 1억~2억 원 미만 206건(47.8%), 2억~3억 원 미만 97건(22.5%), 3억 원 초과 35건(8.2%) 등으로 확인됐다.

도, 시군 및 특별사법경찰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은 임차인들의 전세피해 물건을 중개한 공인중개사가 3년간 중개한 내역을 확인해 보증금 편취, 리베이트 등을 목적으로 특정 임대인 물건을 중개거래하는 등 전세사기 가담 여부를 철저하게 조사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도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고용인 미신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이행 현황 등에 대해서도 확인한다.

합동점검 결과에 따라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부적정, 중개보조원 미신고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하고, 전세 계약상 중요한 정보의 거짓 제공 행위, 중개보수 과다, 가격 담합 등의 위중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증거자료 확보 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앞서 도는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공인중개사에 대해 국토부, 시군구와 2회에 걸쳐 특별점검한 결과, 94개소에서 113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전세사기 가담, 중개보수 초과 수수 등이 주요 위반 사항이 확인된 21곳에 대해 수사의뢰 조치했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역전세난 우려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중개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단속을 실시해 도민의 피해를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박필기 기자  ppk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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