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교산 신도시에 아파트 물량이 늘어날 공산이 커졌다. 정부가 수도권 중심으로 공공주택 5만5,000 가구 추가 공급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이다.(사진은 하남교산지구 현지 모습)

정부는 지난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6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정부의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수도권 3기 신도시 3만 가구, 신규택지 6만5,000가구에서 8만5,000가구로 2만 가구 확대, 민간 물량 공공전환 5000가구 등 총 12만 가구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공급속도도 높인다는 방안이다.

정부가 이 같이 추진하는데는 올해 목표 47만가구(인허가)를 최대한 달성하고, 내년까지 100만가구 이상을 공급하는 한편, 현 정부 목표를 초과 달성(270만가구+α)할 수 있는 여력을 확충해나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3기 신도시에는 3만 가구 이상을 더 늘리기로 하고 새로운 공공택지를 지정하겠다는 공급계획이 주요 요점이다.

특히 3기 신도시는 수도권과 인접한 하남교산과 인천계양, 남양주 왕숙, 고양 창릉, 부천대장 등 5곳이 공급물량 확대지역으로 관측된다. 물량이 늘어나는 만큼 용적률을 높이고, 자족용지나 공원용지를 주거용지로 전환할 움직임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한 중앙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올해 안에 3기 신도시 5곳의 부지조성 공사를 시작하고, 인천 계양은 착공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분양 물량이 늘면 조성원가가 줄어서 전용 85제곱미터 아파트 기준 분양가도 2500만 원가량 줄 것이라는 설명이다.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행정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지구계획과 주택사업계획을 동시에 승인해 사업 기간을 4∼6개월 이상 단축하고, 주택사업계획 승인에 필요한 각종 영향평가를 최종 변경 승인이나 착공 전까지 완료하면 되도록 할 방침이다.

각종 인허가 절차도 대폭 개선된다. 정부는 주택사업승인 통합심의를 의무화해 사업 기간 단축을 유도하고, 학교시설 기부채납에 대한 합리적 기준도 마련해 학교용지 부담금 면제 대상 확대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의 이번 공급량 확대방안과 관련 하남교산에는 과연 얼마만큼의 물량이 늘어날지, 새로운 공공택지는 어떻게 정립될지, 그동안 추진해 온 택지개발계획 상당부분이 수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더불어 물량확대에 따라 일정 부분의 자족용지나 공원용지를 주거용지로 전환하는 경우가 불가피, 자족용지와 공원용지 축소와도 연관돼 입주민 생활환경 향상에 오히려 악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편 하남교산 신도시는 천현동, 교산동, 춘궁동, 상·하사창동 일원 649만㎡ 규모로 공동주택 97.4%, 단독 2.6%로 비율로 조성되며 이중 사전청약 0.034%, 공공임대는 35.6%로 총 3만3,647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박필기 기자  ppk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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