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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학교 1km 이내 성범죄자 3명 거주하남시 총 6명 중 3명 학교 인근에…전국은 학교 주변 50%, 경기도 52%
박필기 기자 | 승인 2023.09.25 15:14

전국 초·중·고 반경 1㎞ 내에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학교가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남 또한 총 6명 중 3명이 학교 주변에 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내용은 최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남국 의원(무소속/안산단원을)이 여성가족부로부터 받은 <시도별 초중고교별 반경 1㎞이내 성범죄자 거주현황>에 따르면 전체 초중고 1만 2,033개교 중 6,014개교(50%)에서 반경 1km내에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남의 경우 성범죄자 알림e(http://www.sexoffender.go.kr)에 따르면 초등학교를 비롯한 지역 교육기관 주변에 6명의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남은 덕풍·신장·망월·하산곡 등 지역 곳곳에 거주하고 있어 자녀들을 둔 부모들을 불안케 하고 있어 관계 당국의 각별한 주의와 관찰이 요구된다.

이들은 청소년들을 강제로 추행했거나, 특수강간, 강제추행 후 상해, 강간미수 혐의로 1년 이상의 징역과 신장 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받은 성범죄자들이다.

등록된 성범죄자가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곳은 덕풍동과 망월동이 2명으로 가장 많았고 신장동 1명, 하산곡동 1명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이를 파악할 수 있는 조회시스템은 극히 제한적으로 운영되면서 거주지 내 주민들은 이들의 간단한 신상을 인터넷에 접속, 확인하는 것이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다.

전국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6,326곳 중 2,993곳(47%), 중학교 3,294곳 중 1,690곳(51%), 고등학교 2,413곳 중 1,331곳(55%)에서 반경 1㎞내에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소재 학교의 82%가 반경 1㎞ 내에 성범죄자가 거주해 전국에서 가장 큰 비율을 보였다. 이어 부산(76%), 광주(74%), 인천(73%), 대구(71%) 지역이 70%대 비율을 보였고 대전(65%), 울산(53%), 경기(52%)도는 전국평균 비율보다 높았다.

김남국 의원은“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경우 그 장소가 거주지 주변이라는 점에서 학부모와 학생들의 불안감이 큰 상황인데 현재 성범죄자가 학교 부근으로 이사를 가도 막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는 상황”이라며“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제도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무부가 발간한 <2020성범죄백서>에 따르면 10년간(2009년~2018년) 7만 4,956명이 성범죄자가 신상 등록됐고 이 중 신상이 재등록된 2,901명 중 무려 1,811명(62.4%)이 3년 이내 성범죄를 다시 일으킨 것으로 확인됐다.

 

박필기 기자  ppk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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