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성남·송파에 걸쳐 조성된 위례신도시 중앙역 광장으로 이어지는 위례신사선이 정부의 민간투자사업(민투심)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지 못해 사업추진의 차질이 예상된다.(사진은 위례신도시 모습)

기획재정부는 지난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고 위례신사선 등 6개 사업 안건을 채택해 심의했다.

특히 위례신도시 주민들의 숙원인 위례~신사선과 서부선 도시철도 실시협약안이 총사업비 산정방식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 이를 보완한 뒤 다시 상정키로 결론 냈다. 이 가운데 위례신사선과 서울 서부선은 추진 조건을 두고 기재부와 서울시 간 이견이 있어 이목이 쏠렸던 사업이다.

심의위에 따르면 ▲준공 시점까지 총사업비가 확정되지 않는 점과 ▲총사업비에 반영하는 자잿값 상승분의 산정 기간이 지나치게 긴 점 등을 지적하며 총사업비에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는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에 전문기관과 협의를 거쳐 총사업비 반영 기준과 적용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요청하고 이를 반영한 실시협약안을 재상정 처리키로 결론 냈다. 기재부는 서울시 등과 추가 논의를 진행해 다음 민투심에서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위례신사선이 총사업비 산정의 문제로 이번 민투심에서 불발, 사업 지연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서울시의 빠른 조치가 이어지면 제5차 민투심에서는 통과가 기대돼 서울시의 발 빠른 대응이 촉구된다.

위례신사선은 위례신도시와 서울 강남구 신사역을 연결하는 14.7㎞의 경전철이다. 민간제안 방식으로 지난 2013년 착수한 위례신사선은 당초 2022년 말 착공에 돌입할 계획이었지만, 아직까지 실시설계도 끝내지 못한 채 지지부진하고 있다.

한편 민간투자사업의 공사 기간 중 공사비가 통상적인 물가상승률을 크게 초과해 오를 경우 상승분 일부를 총사업비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개정안도 심의를 통과했다.

박필기 기자  ppk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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