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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신사선 민투심 통과 심상찮다자잿값 폭등 여파가 관건, 본회의 상정돼도 부결 가능성 배제 못해
박필기 기자 | 승인 2023.09.18 15:54

우여곡절 끝에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민투심)에 상정된 위례신사선이 또 다른 난관에 봉착,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자잿값 폭등 등의 여파로 오는 19일 예정된 본회의 통과가 장담할 수 없는 실정이다.

위례신사선은 최근 사업이 지지부진 하자 위례 지역민들의 대대적인 집회 등으로 간신히 기재부 민투심 정식안건으로 채택돼 순항하는 듯 했다.

하지만 지난 13일 소위원회를 거치면서 자잿값 등의 문제가 불거져 오는 19일 열릴 본회의에서 무사 통과에 균열이 일고 있다. 기재부가 내놓은 물가변동에 따른 총사업비 조정방안이 위례신사선 추진의 변수로 떠 올랐기 때문이다.

총사업비와 관련 지난 2021년 이후 급격히 오른 물가를 반영하기가 사실상 어려워지면서 사업추진에 동력을 잃을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서다.

대한경제 보도에 따르면 지난 13일 열린 기획재정부 민투심 소위원회에서 위례신사선 등 10건의 안건이 다뤄졌다. 이들 안건 쟁점은 기본계획 개정안에 포함된 물가변동에 따른 총사업비 조정 방안이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따른 자잿값 급등과 물가 상승 등 여파로 불변가인 민자사업 총사업비 변경 사유를 구체화해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기재부는 건설기간(협약~준공) 중 건설투자 GDP 디플레이터 적용 공사비가 소비자물가지수 적용 공사비 대비 7% 이상 차이가 날 경우 공사비 조정 대상으로 보고, 조정 대상금액의 절반을 지원하는 방안을 내놨다. 물가변동분 조정 대상의 기준점을 협약 이후로 설정하면서 아직 실시협약 체결 전인 사업들은 지난 2021~2022년 급격히 오른 물가변동분에 대한 지원이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한경제는 이날 소위 테이블에 오른 위례신사선과 서부선의 경우 그동안 서울시와 협상을 통해 도출한 결과물이 무용지물화 될 공산이 커졌다고 밝혔다.

이들 사업은 앞서 실시협약 행정예고를 통해 철근 및 강재, 레미콘, 시멘트, 케이블 및 유류에 한한 주요 자재의 가격 변동이 30%를 초과해 증감하는 경우 그 초과 증감분에 대한 총사업비 변경을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하지만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등 관련 지침의 변경이 있을 경우 이에 따르도록 단서를 둬 이번 기재부의 방침에 따를 수밖에 없는 처지라는 것이다.

기재부는 이날 서울시와 협상한 총사업비 변경 관련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로서는 두 사업 모두 오는 19일 예정된 민투심 본회의에 오르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도했다.

시와 민간사업자 측은 지난 민투심 소위 이후 이 문제로 계속해서 협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기재부의 완고한 입장이 여전해, 19일 민투심 본회의에 가봐야 위례신사선과 서부선의 운명이 판가름 날 것으로 보여 위례신사선 추진이 어떻게 결론날지 초미의 관심을 끈다.

 

 

박필기 기자  ppk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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