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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미군공여지 개발 제동 16년째 표류하남시의회 여야 표결에서 5대5, 하남도시공사 계획안 부결로 방향 잃어
박필기 기자 | 승인 2023.09.18 00:13

하남시 하산곡동의 미군공여지(캠프콜번 25만1332㎡)가 또다시 목적을 상실한 채 개발에 제동이 걸렸다. 16년째 표류하며 방향타를 잃게 됐다.

하남도시공사는 최근 공사 자체사업으로 ‘캠프콜번 도시개발사업 사업계획(안)’을 하남시의회에 올렸다. 사업계획안에는 2028년까지 업무시설용지(39.1%), 교육연구시설(8%), 근린생활용지 1.7%, 공공시설용지9유상) 1.7%, 도로와 공원 등 공공시설용지(무상) 48.6%의 토지이용계획이 담겼다.

앞서 이곳 개발과 관련 지방공기업평가원 사업타당성 검토 결과 재무성(PI)이 1.0287로 나와 ‘보통’ 판정을 받았다. 재무성(PI)은 경제성(B/C)과 함께 1이 넘으면 사업의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반면 평가원은 경제성과 정책성은 매우 보수적 관점에서 ‘다소 미흡’으로 평가, 종합판단 기준 역시 ‘다소 미흡’으로 판단했다. 이 같은 검토에 하남도시공사는 보편적인 시각에서 사업 추진에 큰 무리는 없을 것이라는 대체적인 전망과 함께 본격 개발에 착수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하남시의회는 지난 15일 제324회 임시회를 통해 ‘캠프콜번 도시개발사업 사업계획(안)’을 부결했다. 여야의원 표결 결과 5대5로 과반 이상을 확보하지 못해 개발에 제동이 걸린 것. 앞선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통과됐던 사안이 어처구니 없게 실족했다.

이번 계획안이 시 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불발되면서 또 다시 미군공여지 개발이 방향타를 잃으며 표류하게 됐다. 벌써 16년째 헛바퀴를 돌며 동력을 상실한 것이다.

당초 미군공여지는 교육연구시설용도로 전환됨에 따라 중앙대학교 유치와 세명대학 유치, 미국 카네기멜런대학원과정 유치라는 자치단체장이 바뀔때마다 목적도 바뀌었다. 대학유치에만 10여년 이상을 낭비했다.

선거 때 마다 후보자들이 이곳 개발을 표방하고 나섰지만 개발은 커녕 구체적인 방향조차 정하지 못해 시민들의 피로감만 더했다. 

이러한 가운데 이번 사업계획안에 대해 민주당 소속 5명의 의원이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오승철 의원은 “교육 등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개발방향이 설계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획안에는 공공성과 하남시만의 색깔이 담겨 있지 않아 보완이 절실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반면 찬성의 국민의힘에서 박진희 의원은 “캠프콜번을 둘러싼 그간의 추진과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대안도 없이 사업추진을 반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이현재 하남시장은 시 재정자립도가 50%에 머물고 있는 하남시의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해서는 기업유치 등이 절실하다는 입장을 강조해 왔다. 많은 기업이 들어와 세 수익 창출과 일자리 창출만이 해법이라는 기조를 깔고 미군공여지 등에 기업유치를 간접 시사했었다.

지난 2018년 4월, 미군공여지 활용방안을 놓고 하남시민 여론조사에서도 시민들은 교육연구단지(대학 등)와 기업 유치를 희망한 것으로 나타났었다.

당시 여론조사에 따르면 반환공여구역 개발방향의 단순 선호도에서는 ‘교육단지 조성사업’이 60.3%로 가장 높았다. 하지만 반환공여구역을 잘 알고 있는 인지층에서는 비록 오차범위(±3.1%p)지만 ‘기업유치 사업(54.1%)’과 ‘교육단지 조성 사업(52.3%)’간의 근소한 차이로 기업유치를 희망한 사례도 있다.  

대학유치에 많은 걸림돌이 있음을 감안, 기업유치를 선호하는 시민이 상당했음을 반영한 결과였다.

이에 따라 미군공여지 개발에는 대학유치에 시간만 낭비한 사례를 타산지석 삼아 기업유치 등 현실적인 방안 모색에 자치단체와 시의회가 힘을 모아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박필기 기자  ppk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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