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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 ‘하남도 덜덜’경기도, 불법의심 ‘항공사진 7,311건 확보’ 하남 등 일선 자치단체 현장조사 내려
박필기 기자 | 승인 2023.09.05 17:03

하남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농축산 창고가 산업시설 창고로 둔갑하거나 불법 임야나 농지가 훼손되는 사례는 여전하다.(사진은 경기도가 파악한 위법사례들/ 경기도 제공)

이에 따라 이 같은 행위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대대적 단속이 예고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가 얼마나 성행하고 있는지, 어떤 행위가 단속에 걸릴지 하남지역 불법현장이 바짝 긴장하는 분위기다.

경기도는 지난 4일 하남을 비롯해 도내 자치단체 대상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섰다. 도내 불법행위 의심사례가 총 7,371건에 달해 각 자치단체로 하여금 이들 의심사례 현지 조사를 지시한 상태다.

하남시는 지난 2021년부터 올해 4월 현재까지 개발제한구역내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이 모두 856건을 적발해 행정조치 했다. 이중 불법 형질변경 425건, 용도변경 195건, 신축 440건, 증축 159건 공작물설치 31건으로 드러났다. 연도별로는 2021년 405건, 2022년 314건, 2023년 137건이 었다.

이 같은 사례로 비춰볼 때 이번에 도가 확보한 불법의심 행위가 하남시에서도 상당할 것으로 예견된다.

앞서 도는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도내 개발제한구역을 대상으로 지난해 항공사진과 이전 항공사진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지형․지물 변화를 탐지했다. 이에 지난해 7,036건 대비 335건 늘어난 7,371건의 의심건수를 확인했다.

시군별로 남양주시 1,227건, 시흥시 1,052건, 고양시 789건, 김포시 726건 등의 순으로 많았지만 하남시도 수 백 여건은 검토된 것으로 알려져 과연 도가 파악한 사례가 실질적으로 얼마나 행횡 했는지 이목이 집중된다.

행위별로는 건축물 또는 비닐하우스 신축이 4,657건(63%), 형질변경은 2,630건(36%)으로 집계된 상태다.

도가 확인된 변형사항은 시장․군수가 현장 조사를 통해 불법 여부를 확인하고,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 또는 형질 변경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등 엄중한 행정조치가 진행될 예정이다.

항공사진 판독은 2년 주기로 추진했으나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의 신속한 단속과 엄정대처를 위해 2021년부터 매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10월에 변형사항 확인완료 후 일괄 시군에 통보하던 것을 시기를 앞당겨 6월부터 판독이 완료된 시군부터 순차적으로 현장확인 및 불법행위 행정조치를 하고 있다.

항공사진 판독은 넓은 지역을 최소인력으로 단기간에 지형지물 변형사항을 탐지할 수 있고, 담당공무원이 단속하기 힘든 지역까지 포함해 개발제한구역 구석구석을 단속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류호국 경기도 지역정책과장은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 면적이 넓은 반면 단속공무원은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 항공사진을 통한 변화탐지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며 “항공이나 드론으로는 확인이 안 되는 건축물 용도변경, 하우스 내 불법적치물은 도․시군합동 현장점검, 수시 순찰 등을 통해 사각지대 없이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박필기 기자  ppk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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