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가 창우동 건축허가와 관련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이하 조사특위) 구성을 민주당 의원들 공동발의로 추진했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의 전격 반대로 불발됐다.(사진은 지난 25일 열린 조사특위 구성에 대한 표결 결과)

당초 건축행위 불법 논란과 관련 세밀한 조사를 위한 시의회 차원의 조사특위 구성을 두고 여야 의원 간 찬반논란이 팽팽하자 민주당은 지난 25일 강성삼 의장 직권의 제323회 임시회를 열고 표결로 붙여졌으나 여·야의원 5대5 구성여건에 따라 결과도 5대5로 나타나 부결됐다.

조사특위 구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표라도 많거나 이탈표로 의해, 과반 이상의 결과가 나와야 하지만 이날 표결에서는 의원정족수(10명)의 6표 득표에 미달되면서 당초 예견대로 특위구성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특위 구성이 불발되자 민주당은 새로운 강공책을 고민하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28일 오전 11시 하남시의회 1층 소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발표했다. 정혜영 의원은 “하남시 창우동 위반행위 토지 건축허가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에 대한 기자회견임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측은 기자회견을 통해 부결 안건과 관련 감사원 감사 청구나 사법기관의 수사를 의뢰하는 방안이 제시될 것으로 관측된다.

제9대 하남시의회 출범후 여야 의원 간 갈등이 사실상 처음으로 표출된 이번 사안을 놓고 민주당의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여야의원 간 갈등도 지속 될 전망이다.

강성삼 의장은 개회사에서 “행정사무조사는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사항을 확인하는 감사와 달리 특정한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조사로 사실을 규명하는 제도”라며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자주적으로 기능을 수행하면서 상호 견제와 균형에 의해 지방자치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권한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정병용, 정혜영, 최훈종, 오승철 의원 등 4명은 ‘행정사무조사 특위구성 요구의 건’을 공동 발의하면서 이번 임시회가 열리게 됐다.

당초 국민의힘 의원들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제안한 위반행위 토지 건축허가와 관련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하남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하남시 민주당이 하남시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명백한 의도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국민의힘 하남시의원 일동은 이와 같은 정치적 의도가 명백한 정쟁에는 결코 동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었다.

박필기 기자  ppk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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