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가 제9대 의회 출범 후 여·야 간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하남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놓고 찬반이 엇갈리며 갈등이 점점 깊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시의회는 지난 11일 주례회의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하남시 창우동의 농지와 관련, 이곳의 건축허가 행위가 한 지역정치인에 대한 특혜의혹이 인다며 ‘행정사무조사 특위’를 구성해 집행부와 지역정치인과의 유착 등 시시비비를 가리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특위구성은 강성삼(더불어민주당) 의장이 제안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강 의장은 당대 당을 떠나 집행부의 잘못이 있다면 바로잡아야 한다는 기본전제 하에 특위 가동이 필요하다고 제안한 것.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집행부인 하남시가 일부 행정행위에 대한 절차상 문제가 있었음을 파악, 허가취소를 단행하는 등 기본적인 조치를 시행하고 있어 더 지켜보고 결론을 내도 늦지 않다는 이유로 조사특위 구성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 창우동 건축허가 위반행위를 놓고 민주당이 하남시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속셈이 있다며 정치적 의도가 있는 정쟁(政爭)으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여·야 의원 간 조사특위 구성에 대한 찬반 시각이 팽팽하게 맞서, 제9대 의회 출범후 의원간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는 위기론까지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박진희 부의장·금광연·박선미·임희도·오지연 의원은 16일 “민주당의 명백한 정치적 의도가 있는 정쟁행위를 당장 중단하라”고 성명을 냈다.

이들은 성명에서 “최근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제안한 위반행위 토지 건축허가와 관련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하남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하남시 민주당이 하남시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명백한 의도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국민의힘 하남시의원 일동은 이와 같은 정치적 의도가 명백한 정쟁에는 결코 동참할 수 없다”며 “다만 사실여부를 명명백백하게 밝혀내고, 나아가 한치의 특혜의혹이나 오해가 없도록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의혹이 제기된 창우동 소재 토지는 그간의 전 과정을 오히려 하남시 법무감사관의 감사나, 상급기관인 감사원의 감사가 우선시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감사 결과에 따라 문제가 있다면, 그 누구도 예외 없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며 상급기관 감사 등이 우선돼야 함을 표명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같은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하남시의회 운영위원회 파행’은 ‘위원장 독단적 취소’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성삼 의장·정병용·정혜영·최훈종·오승철은 16일 개최 예정이었던 ‘제323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를 위한 운영위원회 회의’ 파행에 대해 박선미 운영위원장의 공식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날 오전 10시 하남시의회 소회의실에서 개최 예정이던 의회운영위원위원회 회의는 회의 시작 1시간 전인 오전 9시경, 의회운영위원장 명의의 문자메시지를 통해 소속 위원들에게 취소 통보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의원들, 특히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에게 단 한 마디의 논의 없이 위원장 독단으로 당일 예정된 의회 공식 회의 일정을 취소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날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는 ▲하남시 창우동 위반행위 토지 건축허가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등의 안건이 처리될 예정이었다는 것.

앞서 정병용, 정혜영, 최훈종, 오승철 의원은 지난 11일 ‘하남시 창우동 위반행위 토지 건축허가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공동발의 한 가운데 16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해당 안건 처리를 위한 임시회 의사일정을 논의‧결정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필기 기자  ppk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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