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광연 하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국민의힘, 가선거구)이 하남시민 권익보호에 탄력을 붙이고 있다. 지난번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에 힘을 보탠 후 이번에는 배심원제를 도입해 시민들의 피해를 최대한 방비하자고 나섰다.

금광연 위원장은 최근 ‘하남시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조례안’을 상정해 지난 21일 시의회를 통과, 이 조례로 인해 행정처분에서 불합리한 판결을 최대한 방비하고 억울하게 판결받는 사례가 최소화 되도록 장치를 마련했다.

이 같은 배심원제는 행정처분 대상자가 배심원을 신청할 경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둘 수 있으며, 배심원은 대상자인 시민을 위한 활동이나 업무를 수행해 이들의 억울한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게 된다.

배심원제는 배심원 단장 1명을 포함해 3~5명 이내 배심원을 두는 것으로 이들은 교수나, 변호사 및 행정사 등 전문가로 실무경력과 자격을 갖춘 자를 구성원으로 두도록 하는 것이다.

금광연 위원장은 “그동안 시민들이 행정처분에 있어 행정기관의 일방적 처분을 받아왔다면 이제부터는 배심원을 활용한 행정처분이 가능해져 그만큼 억울하거나 불합리한 부분이 상쇄될 수 있다”며 “시민들의 행정처분에 대한 신뢰성도 갖추게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금 위원장은 올해 초 ‘시민고충처리위원회’설치에 한 몫을 해 왔다. ‘하남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그것으로 금 위원장은 관련 조례를 정비했다. 지난 2020년 제정된 ‘옴부즈만 조례안’ 운영 내용을 전면 개정해 시민들이 위법·부당함으로부터 피해를 보지 않도록 보완 한 것이다.

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둬 ▲전문적·기술적 사항에 대하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으며 ▲고충민원 조사 및 시정, 권고 ▲민원처리 과정에서 반복되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등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사무국을 운영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처럼 금광연 위원장의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부터 ‘배심원제’ 도입까지의 시민권익 보호에 탄력을 붙일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의회 입성 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활동한 경험이 토대가 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금 위원장은 하남시청에서 사무관으로 근무한 경험과 국민권익위원회로 자리를 옮겨 활동하면서 역량을 키워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국민권익위 이동신문고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국민들의 억울함이나 불평·부당함을 대변해 와 시민 권익보호에 익숙한 솜씨가 이번 조례제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된다.

금광연 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처분에 주민의 권리를 보호받는데 주안을 뒀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다양한 요구와 행정의 문제점을 찾아 개선하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필기 기자  ppk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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