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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미·오승철·정혜영 발의 조례 주목시의회, 킥보드 안정성 확보·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난임 지원 실현
박필기 기자 | 승인 2023.07.23 11:38

하남시의회(의장 강성삼) 박선미·오승철·정혜영 의원이 발의한 조례가 최근 임시회를 통과 하면서 시민안전과 복지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이들은 개인형 이동장치인 킥보드 등의 무단방치로 시민안전에 위협이 되는 부분과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문제,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난임극복을 위한 조례를 상정, 지난 21일 하남시의회 제322회 임시회를 통과 했다.

♦ 박선미, ‘무단방치 킥보드 사업주 책임 강화’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제정

박선미 의원(국민의힘, 가선거구)이 「하남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가 제322회 하남시의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된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사고, 주차시설설치, 무단 방치 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다.

박선미 의원은 “시민의 보행권 확보,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하남시 최초로 만들어지는 조례인 만큼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담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하남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에는 ▶ 개인형 이동장치를 「도로교통법」에 따라 규정 ▶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도로교통법」 운전자 의무 사항 규정 ▶ 안전교육 ▶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 준수 사항(배상 보험 가입,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 신속한 이동 조치 등) ▶ 개인형 이동장치 거치 구역 지정 및 운영 ▶ 무단방치 금지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다.

또한 조례에서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는데,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을 개선하여 보행자와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노력을 해야 하며, 안전교육, 주차공간 확보, 장기간 방치된 킥보드 견인 조치 방법 강구 등 다각도의 대책 수립도 필요해졌다.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안」이 2020년 최초 상정된 이후 아직까지 국회에 계류 중이다. 반면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수요는 급증하고 있고 하남시에도 몇 개의 업체가 대여사업을 하고 있다.

문제는 거리 위에 널브러진 전동킥보드로 보행자 안전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전동킥보드로 인해 상해를 입은 보행자가 발생하고 있고, 휠체어 이동을 막아 불편한 상황이 초래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 하남시가 선제적으로 체계적인 법제 제정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이다.

박선미 의원은 향후 「하남시 견인 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에 장기간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의 처리, 견인, 보관 장소 등에 내용이 보강되어야 하나, 현재 하남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례가 제정된바 하남시의 더욱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오승철, 돌봄노동자 처우개선안 마련

저출산·고령화, 돌봄 수요↑...행복한 하남 건설 앞장

오승철 의원(더불어민주당, 다선거구)이 발의한「하남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1일 하남시의회 제322회 임시회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열악한 임금수준, 근무환경에 놓인‘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돌봄노동자의 인권침해 예방과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주요내용으로는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에 관한 사항 ▲돌봄노동자 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돌봄노동자의 인권옹호 등이다.

오 의원은 “저출산 고령화로 돌봄이 필요한 가정이 많아지면서 돌봄수요는 증가하고 있지만 돌봄노동자들의 인권과 처우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지역복지의 한 축을 담당하며 묵묵히 일하는 돌봄노동자의 고충을 덜어드리고자 조례안을 제정하게 됐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돌봄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어 진다”며,“이번 조례안을 발판으로 하남시에서 선도적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의회도 돌봄노동의 제도적 및 재정적 지원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돌봄노동의 위상을 높이고, 돌봄노동자와 돌봄서비스 이용자 모두가 행복한 하남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승철 의원은 지난 13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돌봄노동자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고자‘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정혜영, 성폭력 피해자보호·난임 지원 근거 마련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조치 강화로 안전한 하남 구현

앞으로 하남시에서의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조치가 강화되고, 난임극복을 위한 정책이 체계적·종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하남시의회 정혜영(더불어민주당·가선거구) 의원이 발의한 「하남시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과 「하남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1일 하남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서 최종 통과됐다.

먼저 「하남시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은 ▲성폭력피해상담소 설치·운영 ▲피해자보호시설 운영 및 지원 ▲피해자 보호비용 지원▲비밀 엄수 의무에 대한 사항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정혜영 의원은 “하남경찰서 관계자들과 여러 차례 미팅을 통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지원을 통해 피해자가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조례를 제정했다” 며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은 성폭력 피해상담소와 피해자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시설에서는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를 담당한다. 또한 피해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생계비, 아동교육지원비 등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정 의원이 발의한 「하남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난임 부부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정혜영 의원은 지난 4월 제32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서 ‘단편적 출산지원금에서 난임부부 지원 확대로, 출산장려 정책 방향 전환해야’ 라는 제목의 오분발언을 통해 하남시가 보다 적극적인 난임부부 지원정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면서 관련 자치법규 정비 필요성을 피력했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난임 원인 및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난임극복 지원 정책 추진 ▲ 난임극복 지원 정책 추진 위한 실태조사 실시 ▲난임부부 상담·심리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정혜영 의원은 “난임으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는 가정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고 말하며, “현재까지 난임 지원 정책은 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등으로 인해 제한적으로 이루어졌고, 관계 자치법규 또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에 국한돼 있었다” 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이번 조례가 난임극복을 위한 정책 추진의 마중물이 되어 단순히 상급 기관의 정책만을 따라가는 것을 넘어 ‘하남형 난임극복 지원정책’이 추진될 수 있는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필기 기자  ppk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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