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가 지난 18일에서 21일까지 열린 제322회 임시회에서 의원발의 21건과 제2회 추경예산안 등 집행부발의 16건 등 총 37건의 안건를 심사한 결과 2건의 조례를 부결하고 1건에 대해서는 보류키로 결정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부결된 2건은 강성삼 의장이 발의한 ‘하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집행부가 발의한 ‘하남시 무상교통 지원 조례안’이며, ‘하남시 청소년수련관 등 민간위탁 동의안’은 보류 의결됐다.

‘하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2017년 ‘제56조의 공동주택 등의 용적률 강화’ 조항을 개정해 주거용도 비율 또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용도 비율을 일반상업지역 임에도 500%로 제한된 사항을 1300%로 상향 적용하자는 것.

이렇게 되면 원도심의 경우 역세권이라는 좋은 교통입지에도 불구하고 점점 낙후돼 가는 실정을 극복하고, 원도심 슬럼화 방지를 위해 정주 여건 등의 개선하는 등 도시에 활력을 기대할 수 있다는 장점의 제안 배경이었다.

하지만 상업지역내 과다한 주거기능 유입에 따라 교육시설 및 생활인프라 부족과 일조권 침해, 교통체증 등의 문제가 우련 된 기존의 규제를 완화하기에는 여러 가지 검토를 거쳐 시행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와 추후 용역 등을 통해 세밀한 검토 후 시행하자는 의견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알려졌다.

‘하남시 무상교통 지원 조례안’은 미래세대인 24세이하 청소년과 청년, 65세 이상의 교통약자인 어르신 이동권 보장을 위해 대중교통 교통비 중 일정 요금을 무상지원 하자는 안건으로 교통카드를 발급해 지급하자는 내용이다.

하지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의 경우 노령연금 등의 여러 가지 혜택이 사실상 미흡한 실정은 공감을 받았으나 24세 이하의 경우 이번에 시행예정인 마을버스 준공영제에 상당한 시 예산이 지원돼 중복된 교통비 지원 의미가 있고 시예산의 재정적 어려움이 고려돼 시기상조론과 함께 충분한 검토 후 시행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집행부인 하남시가 발의한 ‘하남시 청소년수련관 등 민간위탁 동의안’은 법인이나 청소년단체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주체로부터 민간위탁 동의를 구했으나 이 또한 좀 더 충분한 검토와 사례를 지켜본 후 결정하자 의견이 많아 보류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필기 기자  ppk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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