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민 배제한 하남~남양주 민자고속도로, 재검토가 답이다

우리 하남시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국토부의 도로교통망 건설사업에 시민들의 불만과 분노가 점점 커지고 있다. 하남시 하산곡동 인근 중부고속도로와 연결하여 남양주 진접까지 연결되는 총길이 27.1km 왕복 4차선의 민자고속도로라는 ‘하남~남양주간 고속도로’는 당연히 전제되어야 할 하남시민의 목소리가 무시된 전형적인 관제사업으로, 실용적인 측면에서도 하남시민에게 도무지 득이 될 내용이 없다. 게다가 하남시의 랜드마크이자 휴식처인 검단산을 관통하는 터널을 하남시민의 동의도 없이 뚫겠다니 정신 나간 소리가 아닐 수 없다.

이 도로의 초안은 진접, 평내ž호평, 덕소를 연결하는 남양주 내 남북관통로로 계획되었다. 하지만 민자사업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찌된 일인지 중부고속도로 연결사업으로 전환되었고 연결점이 하산곡 일대로 확정됨에 따라 하남시민들은 전후사정도 모른 채 마을이 쪼개지고 뒷산이 뚫리는 날벼락을 맞게 되었다.

게다가 국토부의 도로건설 당위성도 옹졸하기 그지없다. 남양주, 하남의 신도시 개발로 심화될 도심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말인데 그런 이유라면 도심밀도 세계최고 수준인 대한민국의 모든 도심은 도로건설사업으로 난장판이 되어야 마땅하고, 중부고속도로와 덕소를 연결해야 한다면 현재의 광주IC에서 팔당까지 기존도로를 확장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만한데 3,9km 남짓한 거리에 3곳의 나들목과 한 개의 분기점이라는 비상식적인 설계로 가득한 사업시행에만 골몰하는 모습은 아무리 그럴듯한 변명으로 포장해도 결국은 민간사업자와 남양주 주민의 편의만을 고려한 사업임이 명백하다.

문제는 이런 류의 관제건설사업이 가지는 폭력성이다. 실제 도로건설이 시작되면 나들목과 교각, 터널공사로 인해 하산곡, 상산곡, 창우동 주민들의 공동체 파괴는 물론 생활터전 조차도 온전하지 못할텐데 국토부는 그저 사업강행에 필요한 절차밟기에만 골몰하고 있다. 지난 28일 로 예정되었다가 주민의 반대로 연기된 주민설명회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공람절차가 그것이다. 사업시행 전에 피해가 분명한 지역민을 설득하고 노선변경 등의 대안을 모색하려는 과정은 애초부터 고려대상이 아니었음을 스스로 자인하는 꼴이다.

아직도 시간은 남아있다. 우선 국토부는 하남시민의 공동체를 파괴하고 검단산을 난도질하는 일방적인 사업시행과 절차밟기를 당장 철회해야 한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하남시민의 편의가 우선되지 않고 피해만 온전히 떠안는 일방적 건설사업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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