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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양평 고속도’ 백지화 철회 촉구최종윤-감일지구 총연합회, “국책사업은 이권 카르텔 아니다 즉각 철회를”
박필기 기자 | 승인 2023.07.13 16:00

최종윤 국회의원과 하남 감일지구 총연합회(회장 최윤호)가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빚어진 서울~양평간 고속국도 백지화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사진은 13일 국회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최종윤 의원과 감일지구 총연합회/ 최종윤 사무실 제공)

최 의원은 이 자리서 해당 도로는 하남의 숙원사업이자 3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으로 15년 전부터 제안돼 온 하남의 교통 인프라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이 사업은 정치행위가 아니다며 국책사업은 이권 카르텔을 위한 사업이 돼선 안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을 위한 사업이어야 한다며 백지화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하남감일지구 총연합회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송파 양평 고속도로 백지화에 대한 점면 반대입장을 밝힌다며 시점부에 위치한 감일지구는 고속도로 지하 관통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어 감일 JC도는 IC신설시 서하남 IC 개선사업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백지화 철회를 강력하게 주장했다.

(아래는 최종윤 의원 기자회견문과 하남 감일지구 총연합회 성명서 전문이다.)

▲(최종윤)서울 양평 고속도로 재추진!

감일 시점부 변경 요청은 묵살, 양평 종점부 변경은 일사천리

더불어민주당 하남시 국회의원 최종윤입니다. 서울-양평고속도로의 재추진과 하남시민의 지속적인 요청사항을 말씀드리기 위해 하남 감일동 주민분들과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서울-양평고속도로는 하남의 숙원사업이자 3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입니다. 하남의 기존 고속도로 정체를 해소하고, 3기 신도시 입주민을 위한 교통 인프라로 15년 전에 제안됐습니다.

추진 과정에서 하남시민은 시점부 인근 노선변경을 지속해서 요청했습니다. 오륜사거리 방면을 시점부로 추진한다면 교통체증이 더욱 심해질 것이며, 감일지구를 관통해 심각한 소음·진동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남시민의 정당한 시점부 변경 요청은 묵살되고, 김건희 여사 일가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양평의 종점부 변경은 일사천리였습니다.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자 국토부 장관은 1조 8천억 원의 국책사업을 백지화 선언을 해버립니다. 무책임할 뿐만 아니라 하남시민과 경기동부 국민을 볼모로 삼는 정치행위입니다.

국책사업은 이권 카르텔을 위한 사업이어서는 안됩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당연히 하남시민과 국민을 위한 사업이어야 합니다. 서울-양평고속도로의 백지화를 즉각 철회하십시오. 하남시 감일 주민의 정당한 요구인 시점부 노선 전면 재검토를 포함해 기존 고속도로망의 교통난 해소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남시 감일동 주민 여러분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일지구 총연합회 성명서)

송파 양평 고속도로 시점부에 위치하여 1만 4천여 세대가 거주하는 우리 감일지구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업 백지화에 대해 다음의 성명을 발표한다.

하나, 송파 양평 고속도로 백지화에 대해 전면 반대입장을 밝힌다.

이는 선교통 대책이 없는 신도시에서 이미 수년째 고통을 겪어 왔으며 이로 인한 피해를 누구보다 신도시인 우리 감일지구 입주민들이 잘 알기 때문이다.

신도시 조성시 선교통, 후입주는 당연한 절차다. 국토부는 성공적인 교산신도시 정착을 위해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포함된 송파-양평 고속도로 백지화를 철회하라.

하나, 시점부에 위치한 우리 감일지구는 고속도로 지하 관통해 대해 전면 재검토를 촉구한다.

서두에 설명한 바와 같이 지금의 노선은 2008년 감일지구가 조성되기 전에 계획되었던 노선이다. 2019년부터 이미 1만 4천세대 3만명의 입주가 완료되 었음에도 15년전 노선을 들고와 이미 조성이 끝난 감일지구를 관통하려는 것에 대해 심한 분노를 느낀다.

무리한 사업 추진을 위해 비상식적인 선형과 도로계획을 우리 감일지구 지하에 계획하였고 이는 우리 감일지구 입주민들 에게 심각한 생존권 침해이며, 향후 도로를 이용하게 될 수많은 국민들의 생명에 위해가 될 수 위험한 선형 계획이므로 종점부와 같은 선상에서 재검토를 요청한다.

하나, 감일JC 또는 IC신설시 서하남 IC의 개선사업이 우선되어야 한다.

송파양평 고속도로의 진출입로를 만들겠다는 서하남 IC 1km구간은 지금도 매일 2km이상 상습 교통정체가 발생되는 구간이다. 도로공사 수도권사업부와 동서울 지사가 위치하여 그 누구보다 해당 구간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면서 서울 세종고속도로의 서하남JC 신설도 모자라서 다시 1km인접에 감일JCT를 신설한다는 발생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다.

교통량이 가장 많은 구간에 출입시설 최소 이격구간을 2km도 준수하지 못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대입하여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지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국토부와 도로공사는 기하구조 기준에도 안맞는 현 서하남IC 개선사업이 추진되기 전까지는 그 어떠한 노선도 더는 서하남IC 인근 신규노선 접속을 중단하라.

하나, 국토부는 해당 노선의 결정 과정을 소상히 설명하라

2017년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이 발표되면서부터 감일지구 관통에 따른 피해 대책을 호소하며 수년간 싸워온 우리 감일지구 입주민들의 요청과 하남시 지차체, 국회에서의 요구는 모두 묵살 되었다. 그럼에도 주민들도 모르던 노선으로 너무 쉽게 변경된 종점부를 지켜보며 그동안 무엇을 하였는지 허탈감마저 들게한다.

국토부는 해당 노선의 변경과정에 대해 소상히 설명하고, 국토부 스스로도 이미 많은 곳에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노선이 변경된 사례를 들었으니 같은 선상에서 감일지구 우회 노선을 검토하라.

마지막으로 국토부는 지금까지 도시계획 혁신방안과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노력한 수고의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정상적인 재논의가 가능한 자리에서 우리 하남시 발전과 지역 주민들과의 상생을 위해 다시 만나기를 희망한다.

 

 

박필기 기자  ppk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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