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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최대 걸림돌 ‘규제 해결’ 단초 풀어”〈민선8기 취임 1주년 〉 이현재 시장, “하남발전 위해 1년간 달려온 결실”
박필기 기자 | 승인 2023.07.06 15:20

이현재 하남시장이 6일 열린 민선8기 취임 1주년을 맞은 기자회견에서 “지난 1년 하남발전의 최대 걸림돌인 규제문제 해결의 토대를 구축한 점이 가장 큰 성과”라고 밝혔다.

이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K-스타월드 본격 추진과 함께 기업체 유치 등에 가속도를 붙여나가는 게 취임 2주년 로드맵이라고 강조했다.

이현재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한 해 민선8기 최대 역점사업인 K-스타월드 조성사업 추진에 사활을 걸어왔고, 최대 걸림돌인 각종 개발제한해제에 심혈을 기울인 결과 국토부의 관련법 개정을 이끌었다고 강조했다.

하남은 지역 곳곳이 그린벨트(GB)로 묶여있고 특히 K-스타월드 조성부지인 미사아일랜드(미사섬)가 여러규제에 묶여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상태였다. 이에 이 시장은 그동안 국무총리 주재 중소기업중앙회 규제개선 회의를 시작으로, 국회토론회를 개최하고 국무총리·국토부·환경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규제 완화를 줄기차게 요청했었다.

이러한 노력 끝에 지난 2월 국토부가 수질에 대한 환경평가등급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그린벨트 해제 지침 개정(안)을 발표하는 성과를 이뤘고 내주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규제문제 해결의 토대를 구축한게 그동안 가장 큰 성과라면 성과로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해제 절차에 돌입하고, 나아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행정력을 모으겠다고 시사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는 일자리창출이 가장 큰 과제로 이를 위한 기업체 유치 등에 힘을 모으고 있다고 전제했다.

이 시장은 미사섬 개발과 함께 H2프로젝트(종합병원, 호텔, 컨벤션센터, 어린이체험관) 개발과 하산곡동 미군공여지 개발 그리고 교산 신도시 23만여 평의 자족용지에도 기업체 유치를 추진해 하남경제 활성화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하남시를 친환경도시로 브랜드 가치를 높이겠다며 이에는 자연환경을 활용한 ‘수도권 최고의 걷고싶은 도시 조성’ 등을 위해 황톳길이나 모랫길의 산책로를 개선하고 있다는 것.

또 ▲저출산 시대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만달기를 위해, 출산 장려금·아빠육아휴직수당·산후조리비 등을 확대 지원하고 있으며 심야어린이병원 운영, 가칭 한홀중과 청아고를 2027년까지 개원에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대중교통 개선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며 지난해 대광위를 통해 10개 노선 46대 버스 신설증차를 이끌었다고 말했다. 이어 추가 증차나 신설구간 확충에도 지속 노력하고 지하철5호선 출퇴근 배차시간을 단축했던 성과에 힘입어 하남지하철 시대를 더욱 현실화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취임1주년 언론브리핑 자료이다.

[주요성과] 규제개혁, 교통 등 민선8기 시정주요 성과 발표

[미래비전제시] K-스타월드 등 성공추진 - 자족도시 건설로 많은 일자리 창출

1. 미사아일랜드 G·B 해제 발판을 마련한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 민선 8기 하남시장으로 취임 후 ‘살고 싶은 도시, 도약하는 하남’, ‘강남과 경쟁하는 하남’을 만들기 위해 지난 1년간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 민선8기 역점 사업으로 K-스타월드 조성사업(K팝 공연장·세계적인 영화촬영장·영상문화복합단지·4D 테마파크 등 조성)을 추진했습니다.

○ K-스타월드 조성사업의 최대 걸림돌인 미사아일랜드 규제문제해결을 위해 지난해 국무총리 주재 중소기업중앙회 규제개선 회의(22.08.)를 시작으로, 국회토론회(22.11.)를 개최하고 국무총리·국토부·환경부 장관과 면담에서 규제 완화를 요청했습니다.

○ 이러한 노력 끝에 지난 2월 국토부가 수질에 대한 환경평가등급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그린벨트(GB) 해제 지침 개정(안)을 발표하는 성과를 만들어냈습니다.

○ 이는 중앙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로 이끌어 낸 규제개혁의 큰 성과물입니다.

○ GB 해제 지침 개정안에는 당초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등급 가운데 1~2등급지는 원칙적으로 해제가 불가능하나, 환경평가 항목 중 수질 평가 항목에 대한 기준을 합리화하기 위해 ‘수질오염 방지대책 수립 시 해제를 허용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 K-스타월드 조성부지인 미사아일랜드는 수질 2등급에 해당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2. 하남시를 친환경도시로 브랜드 가치를 높이겠습니다.

○ 현장중심의 소통행정을 통해 시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한강과 검단산 등 천혜의 자연환경을 랜드마크화 하는 정책을 추진하며 하남시를 ‘수도권 최고의 걷고 싶은 도시’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 이를 위해 길이 4.6㎞ 한강 뚝방 모래길을 조성(7월)하고, 말바위 등산로 조명등을 설치(7월)했습니다.

○ 또한 시민들이 벚꽃과 어우러진 아름다운 풍광을 느낄 수 있도록 덕풍천 산책로에 경관조명을 설치(3월)하고, 황토 산책길을 걸으며 심신의 피로를 치유할 수 있도록 풍산근린3호공원에 ‘하남시 1호 황토 산책길’을 조성(4월)했습니다.

○ 향후 8월에는 구산숲 내 황토 산책길도 조성할 예정으로 수도권 최고의 걷고싶은 도시로 시민 건강 증진에 힘쓰겠습니다.

3. 문화도시, K-POP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 미사문화거리를 홍대에 버금가는 K-컬처 문화 중심거리로 만들어, 하남시를 젊은 도시, 문화예술의 도시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 지금까지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버스킹 공연을 보기 위해 두 달간 약 1만 5천여명의 시민들이 공연장을 찾아주셨습니다.

○ 아울러 하남시는 현재 K-스타월드 내 K팝 공연장 유치를 위해 세계적인 엔터테인먼트 회사인 MSG 스피어와 지난 5월 대면 만남 이후 6월 말 화상회의를 하는 등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MSG 스피어 측으로부터 오는 9월에 미국 라스베이거스 공연장에 와달라는 초청을 받아 방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하남시는 정부의 자족도시 건설 약속 미이행으로 타 지역 출퇴근 비율은 60%(화성시 33%), 1인당 지역내총생산(2020년 기준)은 경기도 평균(3천652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2천671만원에 불과할 만큼 심각한 베드타운화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 기업 유치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교산신도시 내 기업유치를 위한 자족용지(21만평)를 확보하여, 미래 4차산업 분야 관련 기업 등을 유치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또한, 반환미군공여지인 캠프콜번 내 첨단산업복합단지 조성을 위해 국방부와 MOU 체결(22.12.)했으며, 부지매입, 그린밸트 해제 등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4. 저출산 시대,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 하남시 출산율은 0.89%로 저출산 시대 출산장려정책으로 출산장려금(다섯째 이상 2천만원 등)·아빠육아휴직수당(월 30만원 최대 6개월)·산후조리비(출생아 1인당 총 100만원)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소아 환자가 야간에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365굿닥터의원 등 심야 어린이병원(3곳)을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 교육분야에서는 과밀학급 문제 해소를 위해 가칭 한홀중(미사5중)은 25년 개교 목표로, 청아고(미사4고)는 27년 개교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외에도 전국 최고 수준의 어린이회관 건립(2025년)과 어린이 영어전문도서관(2025년) 건립을 추진하는 등 교육인프라 시설 확충뿐만 아니라 대학교 투어 및 대기업 투어 등 학생의 역량 강화 지원을 통해 교육특구 하남 만들기에 힘쓰고 있습니다.

5. 대중교통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 하남시는 서울의 주택난 해소를 위해 전체 세대수의 약 65%에 달하는 9만 5천세대를 4개 신도시로 공급했으나, 정부의 미흡한 교통대책으로 교통난이 가중되어 시민들의 불편이 컸습니다.

○ 이에, 우리시는 대광위와 협력을 통해 10개 노선에 버스 46대 신설·증차를 확정하였습니다.

○ 미사강변도시는 8월 중 87번 3대 추가증차 및 황산 ~ 미사역을 연계하는 마을버스 2개노선 12대를 신설개통 예정이며, 위례신도시는 36번 2대 추가증차 및 남위례 ~ 복정역을 연계하는 마을버스 6대를 8월중 신설개통 예정입니다.

○ 이외에도 위례·감일신도시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부르면 오는 수요응답형 버스(DRT) 6대도 8월중 추가투입 할 예정입니다.

○ 이를 통해 신도시 시민의 교통 불편 민원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지하철은 5호선 출·퇴근 횟수 5회 증회 등 출퇴근시간 배차시간을 단축했으며, 향후 9호선(조기착공)·3호선(가칭 신덕풍역 유치)·위신선(연장)·GTX 노선 유치 등을 통해 ‘하남 지하철 5철’ 시대를 앞당길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박필기 기자  ppk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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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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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수를 보냅니다 2023-07-06 17:42:06

    이 시장님의 노력에 박수를 보냅니다.
    무엇보다 청정지역 하남은 그린벨트 규제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기업유치도 좋지만 K-스타월드 사업이 미래 하남발전 100년을 약속할 수 있는 확실한 역점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주도, 경북 경주, 강원 평창 등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특성을 고려하여 다른 지자체가 선수치기전에 우리 하남이 신속히 추진하는 것 또한 중요할 것 같습니다.
    K-스타월드 완공하면 평생 이 시장님에게 표 팍팍 밀어드리겠습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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