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원주민들을 대상으로 건축물 관리용역을 주민에게 위탁하는 등 종합적인 생계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30일 밝혔다.

이 같은 방안은 최근 하남교산지구주민생계조합(조합장 김수길)이 시행사인 GH에게 원주민생계대책의 일환으로 지장물철거, 관정폐공, 수목이전, 무연고 묘지이전 등의 사업권을 요구한 것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조합측은 “GH공사의 인사이동으로 인해 새로 부임한 담당자가 그동안의 협의 과정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공공주택 특별법 관련 주민지원법이 누구를 위한 법인지 묻고 싶다”며 시위까지 강행 했었다.

하남교산지구 원주민들은 한동안 GH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생계대책의 일환으로 해당지구 철거권을 주민단체에게 맡길 것을 요구했다. 이에 GH측은 철거공사는 안전사고와 중대재해 우려가 큰 만큼, 전문업체에 위탁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맞서 왔다.

GH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에 마련한 주민생계대책은 해당 사업지구 내 건설 예정인 ‘공공건축물의 관리용역’을 주민생계조합에 일괄 위탁하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라며 "건축물의 입주자 동의 등을 거쳐 연장 계약도 가능하고 이를 발판으로 다른 건축물 관리용역에도 참여할 수 있는 등 단발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생계대책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GH측의 방안제시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조합측이 요구하고 있는 부분 중 하나인 철거공사는 GH측이 “위험한 철거공사 대신 주민소득 창출 방안 등으로 안전한 생계대책 마련으로 대체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논란의 여지를 남겨놓고 있다.

30일 GH에 따르면 예정 검토지는 하남교산 지구내 공공건축물이 건설될 예정인 공공혁신허브1 부지다. 해당 부지의 건축물 규모는 제2판교 지구 내 GH가 운영 중인 공공건축물(글로벌비즈센터)의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추정할 때 연간 15억 원의 건물관리 예산과 경비, 미화, 관리 등에 약 35명의 고용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원주민 단체가 공공건축물의 관리를 위탁받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될 것을 감안해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사업의 추진단계별로 원주민 고용 추천 기회를 마련할 계획이다.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의 지장물 해체공사를 조속히 끝내기 위해 ‘하남교산(GH구역) 이주 촉진 및 이주 관리용역’을 발주한다. 이 용역에는 관련 법령에 근거해 하남교산 지구의 원주민이 고용될 수 있도록 구성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생계지원이 필요한 원주민 10여 명을 고용할 계획이다. 고용된 주민들은 거주민 퇴거 및 이주 독려, 이주계획 관리, 이주 완료 건축물 확인 및 공가 표기 등의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GH 강성혁 도시활성화본부장은 “삶의 터전을 잃게 되는 원주민들의 생계 대책 마련에 깊이 공감하고 있다” 며 “‘GH형 생계대책’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면서도 생계유지가 지속 가능하도록 원주민들과 상생 협력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한편, 그동안 하남교산 원주민 20여 명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에 의거 생계 대책의 하나로 GH에 해당지구의 지장물 등 철거공사를 맡겨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지난 해 7월 개정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은 ‘공공주택사업자는 지장물의 철거 등 시장·군수·구청장이 주택지구 안 주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 고시하는 사업을 주택지구 안의 주민으로 구성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사업시행자가 위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며 강행규정은 아니다. GH는 철거권을 주민단체에 위탁 후 중대재해 발생 시 그 책임은 사업시행자, 고시권자는 물론 주민단체 모두에게 책임이 가해질 수 있어 주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의 개정 취지에 오히려 부합하지 않는다는 부정적 입장을 밝혔었다. 

박필기 기자  ppk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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