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가 326곳의 국공립어린이집 및 민간·가정어린이집 등에 대해 운영이나 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단속결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편·탈법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사진은 하남시 모습)

최근 열린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결과 어린이집 행정처분에 따르면 지난해와 올해 4월까지 지도점검에서 일부 어린이집들은 아동학대, 안전사고, 보조금 부당청구 등으로 행정당국에 적발됐다.

일부 어린이집의 경우 수입과 지출에 필요한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않거나 정상적인 회계 절차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보육료 부당 청구 △아동학대 의혹 △안전사고 미보고 △보조금 부정한 방법 수령 △업무추진비 부당 지출 △유통기한 지난 식자재 보관 등이 주류를 이루며 불법 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감사결과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공립어린이집에서 6건, 민간·가정어린이집에서 9건의 부당행위가 드러났다. 올해는 국공립 1건, 민간·가정어린이집에서 7건이 발생했다.

구체적인 위법 사례는 지난해 국공립의 경우 어린이집 정보공시 위반, 안전사고 미보고, 보육교직원 수당지급 기준 미준수, 안전관리 미흡, 신체적·정서적 학대 등이 주를 이뤘다. 민간·가정의 경우 차량안전관리 위반, 보조금 부당수령, 원장 직책금 부당 수령, 유통기간 지난 식자재 보관, 업무추진비 부당 지출 특히 아동학대 범죄로 처벌받는 사례도 발생했다.

올해는 국공립의 경우 어린이안전사고 미보고 1건에 불과했으나 민간·가정어린이집의 경우 4월까지의 점검에서 벌써 7건이 발생해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민간·가정의 경우 어린이집 예산지출 부적정이 4건에 보조금 부정수급 2건과 아동학대, CCTV운영기준 위반 등 전반적인 분야에서 부당행위가 고개를 들고 있다.

더욱이 어린이집 예산지출 부적정 행위가 갑작스럽게 증가했다. 이는 보건복지부 경기도 어린이집 기획단 단속에서 집중적으로 드러났으며, 이 같은 내용은 하남시와 상급기관의 단속기준과 내용에 차이점이 있는지 점검할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하남시 점검대상 326곳 가운데 5% 정도 해당하는 보조금 부정수급이 이뤄진 어린이집은 시정명령이나 보조금 환수 조치가 내려진다.

이에 따라 하남시는 어린이집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점검인력을 확충하는 등 정부와 지자체 보조금을 받는 어린이집이 재원을 타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법 위반 시설에 대한 내·외부 고발 활성화를 위해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한다. 부적정 행위 발견시 보육담당 부서나 어린이집 이 용 불편 신고센터(02-6323-0123)로 신고하면 된다.

박필기 기자  ppk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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