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주요뉴스
청소년YMCA전국대표자회와 한국YMCA전국연맹 성명 발표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개정 타당한 이유 밝혀라

청소년YMCA전국대표자회와 한국YMCA전국연맹이 최근 정부가 대규모 주택건설이나 대지조성 사업 시 청소년수련시설을 포함하도록 하는 현행 규정(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16조)을 폐지한 것과 관련해 “여성가족부는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개정의 타당한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유감을 표했다.

이들은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시행령 16조는 주택 3000호 이상이 들어서는 주택건설 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 사업계획을 추진할 경우 청소년 수련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여성가족부가 경제활성화와 규제개혁이라는 뜬금없는 논리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청소년 수련시설을 특정 주택단지 입주민의 비용 부담으로 설치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입장과 2005년 도입 이래 현재까지 규정이 적용돼 청소년수련관이 지어진 사례가 없다는 것을 지적하며 법 조항의 실효성이 없다는 논리를 내세워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조항을 폐기함으로써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청소년활동진흥을 위해 노력해야 할 주무부처의 의무를 저버렸다”고 일침했다.

아울러 “청소년수련시설은 청소년전용시설이지만 지역사회 주민들과 함께하는 공간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이용하는 지역사회 청소년 플렛폼 공간으로 필요성이 있다”고 전제한 뒤 “이 법령의 주체인 청소년들의 활동, 복지, 권리는 등 청소년들에게 묻지 않은 채, 어른들의 눈으로 일방적로 처리하는 것은 청소년들을 위한 법령 개정이라고 볼 수 없다”며 이는 관리감독의 부재이자 결과중심의 졸속행정 처리라고 비판했다.

또한 “정부가 각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는 청소년시설도 제대로 관리감독 못하면서 사유재산 침해라는 이유로 청소년활동진흥법을 일부 개정한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굳이 지켜지지도 않고 처벌규정도 없는 이 조항이 필요 없겠다고 개정한 이유를 여성가족부는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201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전국에는 공공 청소년수련관 179개소, 청소년문화의집 239개소가 설치돼 운영 중이지만, 청소년들의 공간은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최소한의 의무규정마저도 이같이 폐지한다면 정부가 나서서 청소년 활동을 막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독교라인  webmaster@kidokline.com

<저작권자 © 기독교라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독교라인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기독교라인  |  등록번호: 서울, 아04237  |  등록·발행일자: 2016년 11월 23일  |  제호: 기독교라인  |  발행인: 유달상  |  편집인: 유환의
청소년보호책임자: 유환의  |  발행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순라길 54-1, 3층(인의동)  |  02)817-6002 FAX  |  02)3675-6115
Copyright © 2021 기독교라인.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