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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부실대학 명단 전격 공개루터대 등 4년제 및 전문대 13개교 최하등급
기독교한국신문 | 승인 2015.08.31 17:53

교육부가 학령인구 급감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동시에 대학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대학 구조개혁 평가결과, 루터대학교를 비롯해 4년제 대학 6개교와 강원도립대학 등 전문대 7개교에 최하위 등급이 매겨졌다.

이번 대학 구조개혁 평가는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약 5개월에 걸쳐 모두 298교(일반대, 산업대, 전문대)를 대상으로 정량, 정성지표를 함께 활용해 고등교육기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요소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로 진행됐다.

정부는 총점에 따른 비율 및 대학 간 점수 차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그룹 1, 그룹 2로 구분한 다음 그룹 1에서 95점 이상은 A등급, 90점 이상은 B 등급, 90점 미만은 C 등급으로 구분했고, 그룹 2에서는 70점 이상을 D등급, 70점 미만을 E등급으로 구분했다. 더불어 국회에 대학 구조개혁 법안이 계류 중인 상태인 것을 감안해 강제적 정원감축이 아닌 각 등급에 따라 차등적으로 정원감축 비율(A등급은 자율적 감축 허용, B등급은 4%, C등급은 7%, D등급은 10%, E등급은 15%)을 권고했다.

그 결과 평가 결과가 매우 미흡한 ‘E’등급을 받은 대학은 4년제에서는 △대국외국어대학교 △루터대학교 △서남대학교 △신경대학교 등 6개교이며, 전문대에서는 △강원도립대학 △광양보건대학교 △대구미래대학교 △동아인재대학교 △서정대학교 등 7개교로 이들 대학은 정부의 재정지원이 기존 체제의 유지 수단이 되지 않도록 정부재정지원 사업을 비롯해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지원을 완전히 제한하는 등 엄격한 재정규율을 적용시켰다.

아울러 컨설팅을 통해 구조개혁 평가 결과 및 여건,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지속적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평생교육기관으로 기능을 전환하는 변화를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이와 함께 2016년부터 정부의 재정지원 사업 참여를 일부 금지하고, 신입생들에게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일부를 제한하는 하위 등급도 발표했다.

이 하위 등급에는 4년제 대학으로는 △강남대학교 △경주대학교 △극동대학교 △상지대학교 △세한대학교 △수원대학교 △영동대학교 △청주대학교 △호원대학교 등 10개교이며, 전문대로는 △김포대학교 △농협대학교 △목포과학대학교 △여주대학교 △서일대학교 △성덕대학교 △세경대학교 △송곡대학교 △송호대학교 △천안연암대학 △충북도립대학 등 14개교가 속했다.

이에 김재춘 교육부 차관은 이번 대학 구조개혁 추진과 관련 “국가적 자산으로서 대학이 지속적으로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대학, 정부, 사회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할 시점”이라며, “대학 구조개혁의 성공을 위해 대학사회 뿐만 아니라 전 국민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당부하며, 정부에서도 대학 구조개혁 정책이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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