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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과세, 종교계와 충분한 시간 갖고 합의해야”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 종교인과세 공청회
기독교한국신문 | 승인 2014.04.15 15:28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장헌일 원장)은 지난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종교인과세와 한국교회 공청회’를 열고 정부가 내놓은 종교인 과세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모으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공청회는 찬성측 김재성 소장(바른기독교바른정치연구소)과 반대측 신용주 세무사(세무법인 조이 대표), 기성총회장 조일래 목사(수정교회)의 목회적 답변을 통해 종교인과세에 대한 이해를 확대하는 자리였다는 평가다.

이날 장헌일 원장은 “종교인 과세가 충분한 법적검토 없이 시행만을 목적으로 무리하게 진행 되는 경향이 있어 자발적 납세가 가능한 방법을 충분히 종교계와 검토해야한다”며 “한국교회의 의견을 국회와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장 원장은 또 “향후 최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국회와 정부와의 원활한 의견 개진과 법률적 검토를 위해 신학자,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 중심으로 연구원에 종교인과세 전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지속적인 연구를 진행하겠다”면서 “종교인과세 성격상 타종교와 합동 공청회를 거쳐 종교계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할 공청회를 통해 국회와 정부에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재성 바른기독교바른정치연구소장은 “한국 기독교계 내에서는 찬반 의견이 대립되고 있지만 과세를 받아들이는 입장에 서서 4월 7일 정부가 새로 제출한 ‘종교인 소득과세 수정대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물론 정부의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나 소위 종교탄압이나 세무사찰 등 교회의 참된 모습을 해칠 수 있는 경우는 전문가들의 분석과 토론을 거쳐 적극 보완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신용주 세무사는 “최근에 정부가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겠다고 소득세법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법률에 기타소득으로 본다고 의제하기 위해서 소득세법률을 개정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소득세 법률체계에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 목회자는 근로소득세로 부과하는 경우 많은 금액일 때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데 기타소득으로 과세함으로써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부익부 빈익빈의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일래 목사는 성직자 과세를 반대하는 이유로 △목회자의 과세문제를 세상 직업인의 관점으로 다루는 것은 문제가 있다 △목회자 과세는 정교분리 원칙에 어긋난다 △성도들은 자기 수입에서 세금을 납부한 후 일부를 헌금한다 △대부분 교회재정은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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