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가 최근 조사한 토지거래위반 토지가 모두 78필지로 드러나 당초 목적대로 이행해 줄 것을 명령했다.

시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대상으로 당초 허가 목적대로 활용하는지 여부에 대한 사후 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시는 2011년 5월부터 올해 4월 말까지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소유권을 이전한 토지의 이용의무기간 중인 허가분 352필지를 조사한 결과 상당수 필지가 당초 목적대로 이용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19필지는 미이용 방치되고 있었으며, 51필지는 타목적 이용, 11필지는 허가취득 후 주소를 하남 외로 이전한 것 등 78필지(타목적 주소이전 3필지 중복)가 허가목적에 위반 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시는 이들 토지에 대해 토지소유자에게 11월 초까지 3개월간 당초목적대로 이행하라고  이행명령을 통지했다.

시는 이 기간 동안 허가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취득가 액를 기준으로 미이용 방치는 10%, 타목적 이용은 5%, 기타는 7%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시는 그동안 실태조사를 토지거래허가 후 1년간의 토지만을 대상으로 조사했으나, 2015년  8월11일‘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토지의 사후이용관리지침’개정으로 인해 올해부터는 토지의 이용의무기간 중인 허가된 모든 토지에 대해 이용 실태를 조사한 것이다.

이용의무기간은 거주용, 농업용, 축산업용, 임업용 등의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는 2년이고, 기타 현상보존용으로 취득한 토지는 5년이다.

박필기 기자  ppk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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