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지방세 체납액이 지난 5월 31일 현재 8만 6341건에 모두 179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3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만 해도 50명에 40여억 원에 이르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하남시는 시 재정운용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지방세 체납 징수를 위해 전담 가동반을 꾸리는 등 지방세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하남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기준 하남시 지방세 징수 목표액은 363여억 원이지만 5월말 현재 173여억 원이 징수돼 아직까지 179여억 원이 체납됐다.
이중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세 등 시세 부문이 123여억 원 징수목표지만 34여억  원 징수에 그치고 있다.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등 도세 부문도 240여억 원 징수목표에 138여억 원을 징수했다.

하남시 지방세 체납자 중 3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모두 50여 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지방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등 1714건에 모두 39억 9600만원을 체납해 고액 체납자 리스트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K모씨는 종합소득세 등 8건에 대해 6억4900여만 원의 세금을 내지 않아 불명예스런 1위에 올랐으며, 그 다음으로 J모 법인회사가 7건에 2억7800여만 원을 내지 않아 2위를 기록했다.

이어서 C모씨가 2억7200여만 원으로 3위, P모 회사가 1억4500여만 원으로 4위, H모씨가 1억4200여만 원으로 5위를 기록했다. 3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가운데 상당수는 종합소득세나 지방소득세, 취득세 등을 내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이와 관련 하남시는 지난 2015년부터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돼 개인지방소득세는 2017년부터 약 2만 명의 납세자가 세무서와 지자체에 각각 신고해야하는 불편이 초래되고 있다며 하지만 지방세 징수에 행정력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박필기 기자  ppk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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