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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되는 행정사무감사 무엇을 다룰까하남시의회, 민선8기 정책 및 현안·지역경제·복지 문제 등 전반적 검토 예고
박필기 기자 | 승인 2023.05.30 15:53

의회 입성 2년 차를 맞이하는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올해는 지난해와는 달리 보다 강도 높은 검토와 점검이 예상된다.

이 같은 내용은 하남시의회가 내달 12일부터 16일까지 각 상임위 별로 추진되는 하남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의 정책방향을 집중적으로 검증하고 작은 부분까지 놓치지 않겠다는 감사를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 4월 집행부인 하남시에 대해 440여 건의 자료를 요청, 이는 지난해 341건에 비해 훨씬 많은 내용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해는 대다수 초선의원 위주의 시의원들이 경험 부족으로 심도있는 행감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하지만 올해는 의회입성 2년 차를 맞아 분량과 내용면에서 지난해와는 질과 양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행감에서 시의회가 무엇을 어떻게 준비했는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30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시의회는 민선8기 정책 점검과 함께 k-스타월드 조성 및 현안사업을 비롯해 지역경제, 복지, 교통, 일자리 등에 대해 집중 감사가 계획돼 있다. 하남시 부채와 재정운용, 교육 등에도 세밀한 감사를 예고 하고 있다.

우선 기획조정관 소관에서는 민선8기 공약 점검과 중기지방재정계획 운영,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예산낭비, 적극행정 활성화, 성인지 예산편성 등의 문제점을 점검한다. 도시계획과는 2040년 도시기본계획수립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원도심과 신도시간 균형발전, 스마티시티 추진 등을 따질 계획이다.

이어 건축과를 대상으로는 신장동 무허가 건축물과 각종 건축위반행위, 개발제한구역내 훼손지 정비와 복구 문제, 이행강제금 실태, 행정소송, 건축물 인허가 처리문제 등을 다룬다. 교통정책과는 감일제1육교 광역버스정류장 추진, 검단산 공영주차장 설치, 어린이보호구역 안전문제, 광역교통개선대책과 마을버스 준공영제 추진을 점검한다.

특히 도시전략과는 캠프콜번 개발 계획, 지하철3·9호선, 위례신사선 추진현황, 감일지구 주요 진출입 문제, 교산신도시 원주민 이주대책과 보상 기업이전 문제, K-스타월드 전반적인 추진상황, H2프로젝트에 대해 감사한다.

하남시제2노인복지관 건립과 노인일자리 창출문제, 장애인 운영지원,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과 장애인 인식개선 문제 등에 대해서는 노인장애인복지과를 대상으로, 엘리트체육지도자 처우문제나 체육회 보조금 문제, 하남시 초중고 학교시설개방문제, 하남열병합발전소 기부체납 처리문제, 풍산멀티스포츠센터 건립에 대해서는 치육진흥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다.

또 미사강변 초등학교 과밀학급 해소 및 중고등학교 신설, 고교학력향상문제, 교육기관 보조사업 등에 대해서는 평생교육과 대상으로, 위례하남 골프장 추진현황과 H4 진행사항과 하남마루공원 운영, 현안2지구 폐기물처리문제 등에 대해서는 하남도시공사를 대상으로 감사한다.

더불어 지방세 체납과 고액체납자 공개부분과 탈루은닉자에 대한 대처 등도 따진다. 교통과태료 체납과 법규위반차량에 대한 행정조치, 주정차 위반 단속과 대처, 하남시 부채문제, 지역문화 활성화와 향토유적 관리상태도 점검대상에 올려 놓은 상태다.

하남시의회는 오는 6월 1일~21일까지 21일간 제321회 제1차 정례회를 열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함께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한다.

정례회 하이라이트인 행정사무감사는 6월 8일부터 9일간 상임위원회별로 진행된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정병용)는 8일~12일,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금광연)는 12일~16일 각각 소관 부서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의회 관계자는 “올해 행정사무감사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지난 1년 동안 이현재 시정이 추진한 사업에 대한 정책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3년의 추진방향을 가름할 수 있는 감사로 진행한다”며 “향후 시정의 정책방향을 집중적으로 검증해 작은 부분까지 놓치지 않는 감사가 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필기 기자  ppk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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