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관점에서 본 수도권 도시성장과정

하남시는 1989년 1월 1일 광주군에서 분리되어 새로운 독립시로 태어났습니다. 1995년에 작성된 ‘2016년 하남도시기본계획’을 보면, 하남시는 서울시의 위성도시로 지속적인 발전을 하고 있지만, 새로운 하남시의 도시상을 정립하고, 자립적․자족적 도시기능을 회복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1989년 시승격 당시의 개발가능한 시가화 용지가 75만평에 불과하고 나머지 97.4%는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 사실상 하남시가 독자적으로 도시발전을 추진할 동력은 전혀 없었습니다. 덕풍동, 신장동 지역 등 광주군 동부읍 당시, 결정된 도시지역과 신장택지지구 외에는 극히 일부분의 개발가용지만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90년대 후반부터 하남도시 성장은 개발제한구역내 축사를 양성화 시켜 물류창고를 허용하면서 창고가 도시경제를 지탱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시승격할 때 공업지역이 한 평도 없던 신설시는 하남시가 유일했을 것입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었습니다.

제가 경험한 수도권 도시들의 성장과정을 살펴보면, 1970년부터 1990년까지는 하남시에서 공급하는 수도권 광역상수도 용수를 배정 받아, 그 용수량에 따라 인구계획과 도시개발 용량도 결정되어, 수원․안양․부천․시흥․화성․평택 등 수도권 서남부 도시들은 상수도 배정물량 확보 전쟁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자원 공사는 광역상수도 원수를 하남시에서 취수하여 하남시를 관통하는 광역상수 관로로 타 시군에 용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만, 하남시에게는 광역상수도 용수를 공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광역상수도를 한 번이라도 막아보든지, 하남시 관내 광역상수도시설을 도시계획으로 폐지해 보면 수자원공사가 어떤 행동을 할지 궁금했습니다. 그러면 한강 유수인용권 등 얻을 수 있는 게 많을 것입니다.

최근 여주시가 용인 SK반도체 클러스터에 보내려는 남한강취수공업용수의 공급을 막겠다고 하여 매스컴을 시끄럽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덕에 여주시는 분쟁을 일으켜 SK반도체공장을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분쟁이 필요하면 분쟁을 일으켜 문제를 해결하는 용기와 지혜도 필요합니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개발제한구역내 우선 해제취락이 결정되었고, 2007년에 수도권 광역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2000년 이후 10년간은 수도권 각 도시들은 개발제한구역 해제물량을 배정 받아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이명박정권 초기인 2009년 5월에 변경 결정된 수도권광역도시계획에는 보금자리주택지구를 포함한 상당한 면적의 G․B추가 해제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이중 하남시가 포함된 경기동남부권역(하남, 광주, 양평)의 추가해제가능 총량은 최소 3.339~최대5.008㎢로 계획되었던 것입니다.

광역도시 기본계획을 면밀히 살펴보면, 하남시가 사용할 수 있는 해제가능총량은 최대5.753㎢(174만평)입니다. 하남시는 광역도시계획 해제가능 총량을 잘 검토해서 개발사업 후보지와 규모를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해제물량 관련지침」을 만들어 국가에서 경기도 각 시군에 배정한 해제물량 중 20%를 회수하여 필요한 시군에 추가배정한다고 합니다. 사업계획을 잘 세운 해당시군에 경기도 확보물량을 추가 배정한다는 것입니다. 개발제한구역해제 물량 확보 전쟁이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하남시는 이미 배정 받은 물량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회수당할 처지입니다.

1999년 시행한 개발제한구역 환경등급은 각 시․군의 시가화 개발가용지 면적산정과 G․B해제물량 확보의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2016년 정부는 전국적인 개발제한구역 환경등급 재조정 용역을 시행하였습니다. 1999년 최초 시행한 환경등급결정 때, 하남시는 자체 하수종말처리장이 없다는 이유로 하남시 전체등급이 개발하지 못하는 등급으로 1단계 상향되었습니다.

즉 3등급지가 2등급지로 변경되었습니다. 이후 정부의 환경등급 재조정 용역수립시 하남시는 자체 하수처리장을 가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환경등급 재조정시 1단계가 하향 산정된 2등급지는 3등급지로 자동변경 해야 마땅했지만, 결과는 오히려 개발가용지 상당수가 3등급에서 개발 불능한 2등급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답답한 하남시의 행정력입니다.

도시계획은 과정입니다. 이런 중요한 결정은 과거에 어떤 조건으로 협의했는지 따져서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2010년 들어서서는, 오염총량관리계획이 전국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의 용량이 개발사업규모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수물량배정이 전쟁입니다. 교산신도시 하수종말처리장용량 증설이 향후 하남시 개발을 결정할 것입니다. 따라서 교산신도시 하수처리장 규모는 증설이 가능하도록 여유부지 확보가 중요합니다.

현재 원도심지역과 감일지구 등 일부 하수는 탄천하수처리장을 이용처리하고 있어, 개발시에는 서울시와 협의를 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서울시 상수도보호구역 문제로 하남시 개발과 발전을 극히 경계하고 있습니다. 하남시 계획권이 서울시에 있다는 다른 말입니다. 수도권 각 도시들은 서울위성도시라는 오명을 벗고 독자적으로 성장발전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해왔습니다. 앞으로는 하남시의 행정력이 타 시군과의 경쟁력에서 우위를 보이길 기대합니다.

이상, 상․하수도 공급물량과 개발제한구역 해제물량이 도시발전에 어떻게 작용해 왔는지 살펴보았습니다.

(1999년 하남시도시계획총괄도)

(2010년 하남시도시계획총괄도)

▲지도로 보는 하남도시 변천

1989년 1월 1일 하남은 광주군의 동부읍, 서부면과 중부면 상산곡리가 합쳐져 시로 승격했습니다. 1990년 하남시 가구수 및 인구수는 각각 26,066가구, 인구 101,278명이었습니다. 하남시 승격 당시 도시계획상 주거와 상업지역 면적은 68만평이었고, 공업지역은 전무하였습니다.

1999년말 하남시 도시계획총괄도를 보겠습니다. 덕풍동, 신장동 도시지역과 신장택지지구가 형성되었습니다. 개발가능한 잔여 자연녹지인 에코타운지역도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도로는 외곽순환도로와 중부고속도로가 하남시를 분할하고 있습니다.

도시내 도로는 35m 이상 광로, 25~35m 대로, 12~20m 중로로, 6~10m는 소로로 구분됩니다. 도시지역 외곽에 계획된 중로 이상 도시계획도로는 올림픽대로와 국도 43호선을 포함해 10여개 노선에 불과했습니다.

2010년 하남시 도시계획총괄도를 보겠습니다. 풍산지구, 미사지구 그리고 위례신도시가 개발 중에 있어서 시가화용지가 대폭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66개 우선해제 취락도 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가화지역 도로 외에는 추가계획된 신설도로는 주요 우선해제 취락을 연결하는 12m도로 10개 노선이 전부입니다. 지역간을 연결하는 도로는 하남-양양간 고속도로 노선이 추가된 것뿐이었습니다. 하남시 주간선도로 특히, 하남 산곡동 등 동쪽과 하남 서남부 초이동과 위례신도시로 연결하는 노선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2022년 하남시 도시계획총괄도를 보겠습니다. 교산신도시 지구계획이 결정된 이후 2022년 도시계획현황이 반영된 도면입니다. 2028년 개발목표로 하는 교산신도시의 계획가구수 및 인구수는 33,000가구에 78,000명입니다.

2022년 말 현재 하남시 인구가 325,000명입니다. 지난 20년간 추진된 국책사업으로 시가화용지도 536만평으로 대폭 증가하였으며 시가화용지율도 시 전체 면적의 20% 수준으로 늘어났습니다. 교산신도시가 준공되는 2028년 하남시 인구는 40만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지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위례신도시, 미사신도시, 감일지구 등 정부주도 공공택지는 서울시 경계에 입지하여, 하남시 중심에서 보면 하남도시는 파편화되고 서울의 위성화를 가속시킨 결과가 되어 있습니다.

하남시에서는 2040년 하남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계획목표 인구를 50만명으로 계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하남시민 50만명이 불편하지 않고 안전히 생활할 수 있도록 시가화용지를 충분히 확보해야 하고 이에 맞는 도시시설도 치밀하게 계획하여 기본계획에 담아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교신신도시와 원도심이 하남시 중심권으로 변모할 수 있도록 교신신도시와 연계된 도시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권택홍 기술사 약력

-학력밀 자격증: 서울시립대 조경학과 졸업, 서울시립대 대학원 도시공학과 수료, 도시계획 기술사, 조경기사1급

-주요경력: (주)동명기술공단, (주)삼우기술단,(주)두산엔지니어링,(주)태화엔지니어링, 유엔씨 도시계획기술사사무소 대표

-주요프로젝트:

분당ㆍ평촌ㆍ중동 신도시계획, 원주 구곡, 양산 서창 등 택지개발사업 등 용역활동, 인천 마전, 순천 하천정비 재개발 사업계획 등 용역활동, 광주시 도시계획ㆍ설계 심의위원, 하남시 도시계획 심의위원, 대한체육회 미래전략 위원회 위원.

박필기 기자  ppk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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