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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늘어나는 교육경비 ‘부담되네’하남시 교육경비 작년 보다 19억원 늘어, 한시적 수익구조의 시 재정 압박
박필기 기자 | 승인 2023.05.09 15:17

하남시 재정자립도가 51.5%로 전국에서는 6위 경기도에서는 3위로 비교적 건전한 재정여건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실상은 일시적 수익구조 현상이 태반이어서 향후 하남시 재정압박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사진은 미사강변도시 모습/제공 하남시)

9일 하남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하남시 재정자립도는 최근 몇 년간 50% 안팎으로 타 자치단체에 비해 비교적 괜찮은 편이다. 지난해 47.2%에 그쳤으나 올해는 이 보다 조금 낳은 실정이다.

하지만 좋아할 일만은 아니다. 하남시 수입 구조를 들여다보면 사용해야 할 곳은 많은데 들어올 수입이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하남시 세수입은 위례신도시를 비롯해 미사강변도시, 감일 신도시 등 택지개발에 따른 지방소득세와 재산세가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취·등록세가 하남시 세수입에 많은 부분을 차지했으나 신도시가 완성단계에 접어들면서 이 같은 수입마저 내년부터는 현격하게 줄어들 것으로 분석된다. 그동안의 수입은 한시적인 현상이었다.

하남시의 재정부담은 해마다 지하철 5호선 적자에 200여억 원, 무상급식 등 교육비 지원에 140여억 원의 규모에 달해 재정압박이 가중 되고 있으며,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지원 규모 또한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여기에 LH와의 ‘폐기물처리 부담금 반환’ 소송도 모두 패소수순에 들어가면서 1,345억 원 규모 지출이 예상된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등에도 천문학적인 보상금 지급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향후 도시인구 증가에 따른 교육경비 증가와 지하철 3, 9호선이 본격 운영하게 되면 적자 폭은 더욱 늘어날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중 올해 무상급식 등 교육경비는 지난해에 비해 약 19억 원이 늘어났다. 하남시는 교육경비로 친환경 무상급식과 무상교복, 무상교육 부분에 많은 예산을 할애하고 있다.

하남시내 유치원(38개), 초등학교(24개), 중학교(13개), 고등학교(10개) 대안학교(2개) 특수학교 및 공민학교(각 1개) 등 89개 중, 유치원과 특수학교를 제외한 56개교에 무상급식비 142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는 작년 123여억 원 보다 19억 원이 늘어 났다.

학생들의 교복비 지원에도 5억 3천여만 원, 고교 무상교육경비에도 2억 2천여만 원을 지원해야 한다. 학생수가 해마다 수 백 명이 늘어나면서 교육관련 경비도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교육경비 중 친환경 무상급식비에서 도비는 3천여만 원 지원에 그치고 있다. 나머지는 전액 시비로 충당해야 하기에 시 재정부담에 무게만 더할 뿐이다. 

또한 하남시 재정 운용에 부담이 되는 교통과태료 등도 75억 원 규모가 체납돼 자주재원의 걸림돌로 작용되고 있다. 해마다 수십억 원씩 체납되며 전체적인 체납 규모도 늘어나는 추세다.

이 같은 이유로 이현재 하남시장은 민선8기 입성 후, 시 재정압박에 물꼬를 틔기 위해서는 기업유치만이 해법이라고 역설하고 있다. 하남시 미래는 매머드급의 K-스타월드 조성과 미군공여지에 대기업 유치 등을 통한 일자리와 세수입 창출만이 재정자립의 지름길임이 강조되는 부분이다.

 

박필기 기자  ppk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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