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가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나 불법거래 근절을 위해 올해부터 연중 단속반을 가동하며 특별사법경찰관 운영 등을 강화할 예정이다.

26일 하남시에 따르면 시는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시장 조성을 위해 부동산 거래신고조사와 토지거래허가로 부동산 투기를 사전 차단할 방침이다.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특별조사와 상시 정밀조사를 강화키로 했다.

시는 지난해 부동산불법 중개 및 거래와 관련, 127개소 점검에서 12건의 문제점을 발견 계도조치 했으며, 틀별사법경찰관 운영으로 업무정지 1건에 지위승계 4건을 적발 조치했다.

또 부동산거래 정밀조사와 토지거래계약허가제를 통한 투기행위에서 접수된 163필지에 대해서는 허가를 내줬으나 7필지에 대해서는 불허가 했다. 또한 부동산거래 신고위반과 관련 149건을 적발해 1억3700만원을 징수하고, 편법증여나 세금탈루 의심사레를 33건 적발해 관계기관에 의뢰했다.

실제로 C모씨는 지난해 9월 하남시 소재 아파트를 8억 원에 매매계약하고 실거래 신고했으나 매수자 C씨의 매매대금을 C씨의 아버지가 지급한 것이 밝혀져 증여세 탈루 혐의로 국세청에 통보됐었다.

시는 이 같은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부동산관리팀장 등 3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연중 내내 가동한다. 특별사법경찰관 운영도 강화해 중개보수 초과수수나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 위반 등을 단속한다. 더불어 인터넷 자율점검도 연1회 실시한다.

이와 함께 부동산거래 신고제를 운영, 신고자에게는 최대 200만원의 포산금도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말 현재 하남시에는 부동산중개사무소 1002개가 등록돼 있으며 개업 된 공인중개사가 99명에 법인 12개에 중개인 11명, 그리고 200명의 소속종사자에 548명의 중개보조원 등 모두 1750명이 종사하고 있다.

박필기 기자  ppk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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